(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해 금융권에 우수한 성과를 낸 임직원을 우대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금융사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이 보증보험을 연계한 총 1조원 규모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공급하고, 햇살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5조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친 업무보고를 토대로 마련한 2016년 금융위 업무계획은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2대 추진전략 아래 10대 핵심과제에 실천계획을 담았다.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올해를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삼아 우수 기술기업이 원할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5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또한 IT, 신기술, 문화 ·예술기업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속히 자금조달이 이뤄지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연착륙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 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 특화 파이낸스 존’을 설치하고 정책금융지원과 크라우드 펀딩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상반기 중 금융권 성과주의 실태 조사 및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해 기업은행,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기업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성과중심 차등화와 금융업무 전문화, 공공부문 선도 등 성과주의 3대 원칙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반기 중 금융공공기관에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금융공기업의 모범사례를 도출하여 민간부문까지 성과중심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핀테크 산업이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관련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핀테크 한마당’ 포털을 구축하고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를 오는 4월 런던을 시작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자동이체 내용을 계좌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한편 본인의 장기미사용 계좌를 쉽게 찾아 해지하고 이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외 증권,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고, 자동이체 내용을 계좌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한편, 본인의 장기미사용 계좌를 쉽게 찾아 해지·이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키로 했다.
또한 ICT 기업등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원할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도 추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올해 중 2~3개 추가 인가하기로 했다.
지난 업무보고때 발표한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우선 금리절벽을 완화하고자 10%대 중금리 신용대출과 관련, 올 하반기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이 서울보증의 보증보험을 연계해 5000억원 씩, 총 1조원을 공급한다.
은행은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보증료를 포함해 10% 안팎의 금리에 2000만원 한도로, 저축은행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15% 안팎의 금리에 1000만원 한도로 돈을 빌려준다.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은행법이 개정되면 인터텟전문은행 2~3곳이 추가 인가를 받게 된다.
또한 취약계층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 32개소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국민행복기금의 ‘다모아 콜센터’를 확대·개편해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고자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해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투자펀드를 75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 ‘기술기반 투자’ 평가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적립금 인출방식으로 월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고. 일시금 인출로 한정된 절세 만능통장(ISA)을 최장 5년간 월지급 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변화 방안을 검토한 뒤 오는 3월 시행하기로 했다.
또 환자 요청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이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직접 보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가 하반기 시범 운영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과 약국은 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보내고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다. 보험 가입자는 복잡한 청구 절차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다모아 내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는 선택해야 하는 조건이 차종, 가입연령, 가입경력, 연령 특약, 운전자 범위, 성별, 담보 등 7개뿐이다. 자신의 조건에 맞는 사항을 체크한 뒤 ‘상품비교하기’를 클릭하면 저렴한 가격 순의 상품이 표출된다. 금융위는 정확한 자동차 보험료 산출을 위해 차량 연식,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장착 유무, 운전자별 사고 이력 등 세부 선택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에서도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된다. 암·여행자보험 등은 동일한 보장내용을 갖춘 상품만 비교·안내할 수 있도록 상품별 보장 내용을 표준화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추진해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조직·기능을 정비하고 금융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공약사항을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계속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조직·기능을 정비하고 금융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금융위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금발심 신임 위원장으로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을 임명하고 학계, 금융업계, 법조계 등 각계의 대표적인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36명 위원을 위촉했다.
또한 지난해 말에 종료한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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