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전체에 대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기간 중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부분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보험권은 내년 분할상환 목표를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고정금리 대출 목표를 10%이상으로 정했다.  

상호금융의 고금리에 노출된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상호금융의 질적 구조개선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그밖에 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7월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대출의 보증 요건을 합리화 한 데 이어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집단대출의 보증한도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그 밖의 지방은 3억원 까지로 제한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보증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건 이내만 가능해 진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함께 고려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단계적·자율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중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16.1조원 증가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9.2조원이 증가해 증가세는 42.9%가 감소했다. 또 올해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제외)의 77%가 분할상환 방식을 택했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기 힘든 가계들은 은행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게 돼, 2~3 금융권 등으로 밀려나 고금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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