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금융권 낙하산 인사 204명

기재부 등 공직자 출신 76명, 금융위 등 금융권 출신 68명, 정치권도 60명
김해영 “연말 거래소·신보·캠코·기은·수은‧·기보·결제원 등 낙하산 기관장 인사 우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2013.2) 이후 현재(2016.9)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에 임원급으로 취업한 공직자‧금융권‧정치권 출신 인사가 총 204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1일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임원 현황’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신별로는 기획재정부(재경부 포함) 15명, 감사원 12명, 판검사 10명, 국무조정실 5명 등 공직자 출신이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감독원 31명‧금융위원회 14명‧한국은행 11명 등 금융권 출신이 68명, 새누리당 24명‧대선캠프 19명‧청와대 9명 등 정치권 출신이 60명으로 분석됐다.

이들 인사가 임원급으로 취업한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계열 14명, NH농협은행 계열 14명, 한국자산관리공사 13명, 한국주택금융공사 12명, IBK기업은행 계열 10명, KDB산업은행 계열 9명, 예금보험공사 9명, 기술보증기금 8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30명을 시작으로 2014년 59명으로 증가했으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 51명으로 감소되었다가 2016년 64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해,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에 금융권 낙하산 인사 투입이 또다시 심화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 한국거래소를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 등 교체되는 기관장에 낙하산 인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기치에 맞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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