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적 화재보험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율이 22.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안전시설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약 50%가 전기와 가스시설 개선이 필요한 화재취약·위험지대로 조사됐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복잡한 시장구조와 전기·가스시설 노후화, 시장 관리체제 부실 등으로 화재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이 지난 2009년부터 영세상인에 대해 화재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일반 화재에 비해 피해액 규모가 100배에 달하는 등 단 한 번의 사고가 초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져 위협적"이라며 "정부가 서민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전통시장은 1502개에 달하며 21만개 점포에 35만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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