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산업은행이 지원하는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의 대기업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산업은행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 신용공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녹색성장산업 명목으로 총 7조2248억원을 대출·투자 형식으로 지원했다.
이중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 금액은 총 5조8659억원으로 81.2%였으며,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조3589억원으로 18.8%에 불과했다.
녹색성장산업 지원금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2조970억원(29%)은 삼성SDI·삼성LED에 6340억원, 대우건설 4000억원, 효성 3560억원, 동부건설 2570억원, SK텔레콤 2500억원 등 주요 대기업에게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사업 분야는 대기업 제조업 분야로 2009년부터 총 4조1231억원(57.1%)을 지원받았다. 그 다음은 대기업 건설업 분야가 1조2569억원(17.4%)을 차지했다. 반면 폐기물·환경 분야(605억원, 0.8%), 전문·과학·기술(158억원, 0.2%) 등 녹색산업과 밀접한 분야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이 제도는 녹색산업과 밀접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투자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불분명한 목적으로 금리 혜택을 주는 대기업 특혜 지원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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