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기업은행이 실적 부풀리기성 대출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받은 592개 기업 중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기술등급 T6 이하인 기업이 231개로 3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고 등급인 T1(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고, T2(우수) 등급은 7개(1.1%) 기업, T3(양호) 등급은 69개(11.7%) 기업, T4(양호) 등급은 140개(23.5%) 등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216개(36.5%)였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이 기존에 거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등급보다 기술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수는 400개(67.6%), 3028억원(68.8%)으로 집계됐다. 특히 400개 기업 중 기술등급 T6 이하를 받은 기업은 198개(49.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이 자체 평가한 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기업은 531개(89.8%)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보는 BBB 이상 기업은 409개(69%)로 기존 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실적 쌓기 대출보다는 새로운 기술 혁신형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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