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책금융기관의 정부 코드 맞추기식 정책집행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진사업인 녹색금융 실적이 임기 말인 지난 2012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다.
반면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창조금융의 지원 사업은 1년 만에 녹색금융의 지원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공사 녹색금융의 경우 대기업지원 금액이 약 1조9270억원에 달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합인 1조1077만원보다 더 많았다.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야하는 정책기관들이 대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더 많이 치중한 것.
또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이 2014년 녹색금융과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대해 중복지원을 한 경우도 12개 회사 781억으로 집계됐다.
한명숙 의원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정권의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중복지원과 코드맞추기에 따른 빈번한 조직개편 등 정책금융에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중복투자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