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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5월 23일자-

□ 서기관 승진(32명)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권석현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실 이승신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이철경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백종찬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최재현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권동철

▲국세청 법령해석과 오대규

▲국세청 법령해석과 이순용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필식

▲국세청 법인세과 조풍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김광민

▲국세청 조사기획과 송원영

▲국세청 조사1과 이동희

▲국세청 조사1과 최영철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이경순

▲국세청 대변인실 선규성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상범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이유강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고성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황인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광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최이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주현철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조갑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미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조수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천용욱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용섭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현노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진업

▲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임경택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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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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