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15일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보험산업 정책방안에 대한 주요 이슈 및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책당국이 보험사의 저금리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이율 산출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2년 6월 기준 5.08%였던 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지난 6월 현재 4.60%까지 낮아졌다. 손해보험사의 경우도 전년 동기대비 0.26%P 하락한 4.01%를 기록했다.
문제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보험부채의 부담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보험사의 저금리 리스크 완화 및 이를 통한 건전성 제고방안으로 표준이율 산출방식 개선 및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등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0년 이후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과거 고금리에 판매된 금리 확정형 상품에 대한 부담이율 및 금리연동형 상품의 과당 경쟁이 금리역마진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무배당상품의 경우 예정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금리 리스크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계약자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하는 대신 예정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배당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는 유인책도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노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방안들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보험소비자의 권익도 함께 배려하는 다양한 보완책도 병행하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