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화)

  • 맑음동두천 23.7℃
  • 흐림강릉 27.6℃
  • 구름조금서울 26.1℃
  • 구름많음대전 25.6℃
  • 구름많음대구 26.1℃
  • 구름조금울산 26.7℃
  • 천둥번개광주 24.6℃
  • 구름조금부산 27.5℃
  • 흐림고창 24.8℃
  • 제주 26.1℃
  • 맑음강화 22.9℃
  • 흐림보은 23.8℃
  • 흐림금산 24.7℃
  • 흐림강진군 25.2℃
  • 구름많음경주시 25.2℃
  • 구름많음거제 25.4℃
기상청 제공

[단독]국세청, 한국공항공사 세무조사 착수...손창완 사장 첫 시험대 

‘보은이사·낙하산인사’ 불명예 공공기관 ‘빈축’...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졌다. 

 

5일 사정기관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말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에 판견, 오는 9월 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서 법인세와 부가세 등 42억1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세무조사도 2014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4~5년마다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부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의 제출을 지연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등 국내 14개 지방공항(인천 제외)을 관리·운영하고 항공 종사자 양성, 공항 개발, 항공기 정비, 비행장 신증설·개량, 항공교통 연계 교통시설 설치·운영, 공항 관련 조사 연구·기술 개발, 공항소음 대책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는 공공기관 중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의 온상이었다. 지금까지 역대 사장 11명 중 내부 승진자는 당시 부사장이었던 성시철 사장 단 1명뿐이다. 그 외 공군·건설교통부 출신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장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공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찰청장 등 비전문가들이 자리를 독식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손창완 사장도 전 경찰대학 학장 출신으로 전임 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로 낙점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손 사장 취임 후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매출액 9096억6천만원, 영업이익 1526억억3천만원, 당기순이익 1239억8천만원을 거둬 매출은 2017년 보다 3%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3%, 35% 감소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748억원으로 전년 동기 798억원 대비 6.2%(5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악화 원인은 인건비·협력업체용역비·감가상각비 등 인력과 시설에 대한 고정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공항 14곳 가운데 적자공항이 10곳이나 된다. 100억원 이상 적자를 낸 공항도 무려 5곳(무안, 여수, 양양, 울산, 포항)이나 된다. 이밖에 청주, 사천, 광주공항, 원주, 군산공항 등 5곳도 수십억원대의 적자를 냈다. 반면 순이익을 낸 공항은 김포공항 1252억원, 김해공항 1239억원, 제주공항 810억원, 대구공항 111억원 등 4곳이 흑자를 내 다른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기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조사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무조사 진행관련 확인은 수검기관 입장에서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X파일’이 노리는 술수의 배경과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인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