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8 (토)

  • 구름조금동두천 17.8℃
  • 구름많음강릉 18.0℃
  • 구름조금서울 19.9℃
  • 흐림대전 18.6℃
  • 맑음대구 19.7℃
  • 흐림울산 20.0℃
  • 흐림광주 21.2℃
  • 구름많음부산 19.9℃
  • 맑음고창 18.2℃
  • 구름많음제주 22.8℃
  • 구름조금강화 18.8℃
  • 구름조금보은 16.3℃
  • 맑음금산 16.0℃
  • 흐림강진군 22.8℃
  • 구름조금경주시 18.5℃
  • 구름많음거제 20.4℃
기상청 제공

국세청,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일가 수십억 ‘추징금’ 철퇴

수조원대 자산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법인세 증여세 등 약 20억원 추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올해 초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일가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최근 십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의 일정으로 이 전 부회장과 엘앤비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장남 이상훈 텍사스퍼시픽그룹 한국지사 대표와 차남인 이상호 (차남)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부회장 일가의 재산은 수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당시 재산의 형성 과정, 운용, 이전 등 소득과 거래를 통한 재산의 축적 및 승계과정 전반을 정밀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 전 부회장의 해외 재산과 관련해서도 자금 흐름 내역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 엘앤비인베스트먼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두 차례 증자를 거친 뒤 현재 보통주자본금은 200억에 달한다.

 

엘앤비인베스트먼트는 이 전 부회장 가족 5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 및 개발회사다. 국세청은 이 부회장의 세 자녀들이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했다.

 

해당 매체는 ‘국세청이 최근 엘앤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수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장남과 차남에 대해서도 각각 증여세 십 수억원 등 이 전 부회장과 그 일가에 약 2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보좌하며 삼성의 재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해온 인물이다. 15년간 삼성그룹 미래전략기획실장·재무실장 등 삼성의 2인자 역할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