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이 보험사의 수익을 증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험금관리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심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실손보험료를 환자의 자기부담금 20%로 인상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의협 관계자는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은 실손보험료 인하는 커녕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인상하고,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 심사 등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결국 비급여 진료를 통제함으로써 보험사의 수익을 고수하고 증대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료비 상승과 국민의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손실에 대한 대책은 건강보험 정책과 연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과제”라며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금융위의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내부적으로 민간보험 대책 TFT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단체, 환자연합 등 유관단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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