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모뉴엘의 대출사기·금품로비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홍석(52·구속기소)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신모(49) 부사장과 강모(42) 재무이사 등 모뉴엘 임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와 모뉴엘 임직원들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허위 수출채권을 시중은행 10곳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7년에 걸쳐 모두 3조4천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저가의 홈시어터 컴퓨터(HTPC) 제품의 가격을 부풀린 뒤 해외수출 실적을 조작했다.
아울러 실제 제품을 선적하지 않고도 선적한 것처럼 선하증권을 작성해 은행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장 실사를 받을 때는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현장을 꾸며내기도 했다.
모뉴엘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부풀린 수출입거래액 2조7천억원을 모두 분식회계를 거쳐 회사 매출액과 순이익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허위수출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출대금 채권 상환기일이 다가오면 또다시 수출 실적을 조작했다.
이렇게 대출받은 돈은 해외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거쳐 해외수입업자에게 보내 수출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돌려막기식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대표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조계륭(61)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비롯한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의 전·현직 간부급 임직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3000만원을 받은 역삼세무서 오모(52) 과장도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으로 도주한 정모(48) 전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부장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년간 모뉴엘의 해외 거래를 대행하며 수출 실적을 부풀려주는 대가로 3억5천만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KT ENS 부장 전모(45)씨도 구속기소했다.
한편 모뉴엘이 파산함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여신 총액은 5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3천400여억원에 대해 무보가 대신 변제 책임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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