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 경쟁은 아직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지 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이른 감이 있지만, 대선주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 대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당권을 노리는 잠룡들 간의 물밑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이유다.
차기 당권 주자는 시장 재보궐 선거나 차기 대선 등 크고 작은 선거를 돌파할 수 있는 정치력과 추진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민생 현안을 헤처나갈 수 있는 경제전문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으로 쏠리는 당권, 대권 주자들
동남권 신공항이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남권 경제가 차기 당권이나 대권의 표심을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지역 현안임에 분명하다. 전통적으로, 조선경제의 메카인 부산, 경남지역은 조선업황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지역경제가 만성적 실업 위험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 중에서도 거제와 통영 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동시에 지정되는 등 사실상 금융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울·경의 민심이 가덕도 신공항에 쏠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정치권에서도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다가오는 대권 잠룡들이 반드시 넘어야할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총리 재임 시절 김해신공항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여 국토부 산하에서 총리실로 이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부·울·경의 최대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확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가덕도가 김해보다 낫다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정세균 총리는 가덕도 신공항을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최근에는 지지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서는 인천의 터줏대감인 송영길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이 맞을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송영길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정치적 득실로 접근해 복잡해졌다며, 부·울·경 경제를 산업전략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리 복작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송 의원이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 ‘가덕도 신공항과 조선산업 그리고 부산경제’를 주제로 경제 특강을 개최하기도 했다.
차기 당권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훈 의원도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기자 시절부터 막역한 사이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영남권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우원식 의원과 홍영표 의원도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두 의원 모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이다. 아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당권 경쟁이 다가올수록 동남권 신공항 이슈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 현안에 뛰어든 당권 주자들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문제가 국정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경제 현안마다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국민들이 군말 없이 따르는 관치가 정책을 주도하다 보니 정치권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부 정책들이 주권자인 국민들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정치권이 정책 조율자로 나서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제에서도 민생 등의 경제 현안이 표심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대주주의 주식양도세 이슈를 들 수 있다.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려 하자 여당과 동학 개미들이 거세게 반발했었다.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 만에 20만명을 훌쩍 넘어서 조세 저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서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결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의견을 묵살시킨 당청의 압박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로 까지 번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사태는 일단락 됐다.
당시 차기 당권 후보를 거론되는 우원식 의원은 재벌일가에 들이대던 잣대를 일반투자자에게 들이대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정책당국을 질타한 바 있다. 송영길의원 역시 논리도 철학도 빈곤한 가족합산 3억원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차기 당권 주자들 중에서 송영길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경제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고금리 10% 인하를 주장했을 때에도, ‘취지는 공감하나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 있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대신, 지금 필요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인 최고금리 20% 인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제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차기 당권 경쟁에서는 민생과 경제 문제가 정치권의 아젠다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극히 낮은 상황에서는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지닌 당권 주자들을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