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가계 신용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 증가 현황 관련 질의에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과거 정부 때 연 7~10% 저옫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지금 정부인 2017~2019년도에는 평균 5% 정도로 증가율이 굉장히 낮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는 보통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 OECD 중 부동산 거래세가 1위”라고 지적하자, “주택거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의 적정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조치지만 그 과정에서 급격한 세 부담이 있을 수 있어 ‘6억원 이하’에 대해 재산세 경감 병행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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