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목)

  • 맑음동두천 -4.1℃
  • 구름조금강릉 -0.7℃
  • 구름조금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3.6℃
  • 흐림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0.9℃
  • 흐림광주 -0.7℃
  • 구름많음부산 2.1℃
  • 흐림고창 -1.5℃
  • 구름많음제주 4.0℃
  • 구름조금강화 -3.0℃
  • 구름조금보은 -5.1℃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0.0℃
  • 구름많음경주시 0.2℃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정책

은성수 “대한항공, 구조조정-요금인상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시아나 통합 후 인위적 구조조정 없을 것
공정위‧국토부 논의로 요금인상 결정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후 구조조정과 요금인상 가능성 우려를 불식하는 발언을 했다.

 

24일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구조조정과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 묻자 “정부에서 걱정하고 고민한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에서 마음대로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통합이라고 하면 형편이 좋은 회사가 미래에 전망있는 회사를 합병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보면 구실이 덜 심한 회사가 더 심한 회사를 합병하는 모양새”라며 “부실이 겹쳐 ‘부실 공룡기업’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금인상이 없다 하는데 급하니까 일단 합쳐서 또 다른 부실 문제를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금으로 떼우지 않으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라며 “인위적 구조조정 없을 것이고 중복적인 부분에 대해 자연감소분이 생기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 어쨌든 합병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좋겠고 구조조정이 없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또한 은 위원자은 “요금인상 역시 걱정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할 것 같고 국토부에서 듣기로는 라인별 상한선이 있다더라”라며 “상한선 내에서 국토부가 승인해야 인상할 수 있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다고 들었다. (구조조정, 요금인상) 두 부분은 정부에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인 만큼 대한항공에서 마음대로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회의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국토부가 두 항공사 결합에 대해 협의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