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K하이닉스가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산은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시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2개월 간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22곳에 1조1천억원 규모 대출 한도가 승인됐다. 이 중 SK하이닉스가 포함됐는데, 대출 금액은 수천억원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 대출보다 금리가 낮다보니 설비투자를 위해 대출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산은은 7월 1일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설비·연구개발(R&D)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조원 규모로 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18조원의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이 가동되기 전까지 산업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운용하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이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를 받는다. 산은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강석훈 회장 및 반도체 기업 9개사의 CEO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CEO 간담회'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면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12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승계 절차에 돌입했다. 신한금융지주는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가 오후 회의를 열어 은행·카드·라이프·캐피탈·제주은행·저축은행·자산신탁·DS·펀드파트너스·리츠운용·벤처투자·EZ손해보험 등 12개 계열사의 대표 승계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추천위는 회의에 앞서 '은행장 경영 승계 절차 임기 만료 3개월 전 개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롱리스트)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자회사 경영 승계 계획'을 개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후보추천위는 자회사 대표 후보군을 선정했다. 앞으로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영 승계 절차 개선을 논의해왔고, 이번 개정은 작년 말 금융감독 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10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자 정산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다소 안도하며 조기 인수 합병(M&A)를 통한 투자자 유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구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며 "작게나마 희망을 갖고 회생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법원이 티메프의 파산이 아닌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많은 채권사가 엮여 있고, 높은 채권 금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조사위원의 객관적 조사와 투자에 관심을 보이던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자들은 다만 M&A가 이뤄지기 전까지 버틸 수 있도록 대출 기준 완화와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디지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가 오는 11월 전주대학교 내에 오픈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에서 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이사와 함께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혁신센터를 구축해 디지털 창업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에 힘쓰고 전북도는 혁신센터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전주대는 혁신센터가 들어설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아토리서치는 데이터센터 플랫폼 분야 교육을 주도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오는 11월까지 전주대 스타센터 1∼2층에 1천600㎡ 규모로 디지털 혁신센터를 짓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두 회사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44일만의 결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티몬과 위메프의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향후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10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채권 신고는 10월 24일까지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티몬, 위메프 양 사의 미정산 피해 규모는 4만 8000여개 업체에서 1조 3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다만 회생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글로벌 분자진단 토탈솔루션 기업 씨젠이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변이 엠폭스(MPOX∙구 원숭이두창)에 대응하기 위해 엠폭스 바이러스 검출 연구용(RUO, Research Use Only) 제품 1종을 추가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NovaplexTM MPXV/OPXV plus(RUO)로 지난달 26일 개발한 NovaplexTM MPXV/OPXV(RUO)을 업그레이드했다. 엠폭스 바이러스 1∙2형(MPXV Clade 1∙2)과 올소폭스 바이러스(OPXV)를 구분 검출할 수 있으며 기존 바이러스(MPXV 2형)보다 전파율과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엠폭스 바이러스 1형을 구분 검출할 수 있다. 이는 WHO가 권장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서 1∙2형 구분 검출이라는 선호 기준(Preferred target analyte)에 부합하는 사양으로, 타 제품 대비 우수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씨젠은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에 대해 선포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에 발 빠르게 대응해 엠폭스 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한 시약 2종을 개발하고, 시약을 필요로 하는 전세계 각국에 공급하겠다고 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 정보를 잘못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벤츠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벤츠는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량의 제조사다. 해당 차량은 EQE 350 모델로, 중국 파라시스 테크놀로지가 생산한 삼원계 배터리가 탑재됐다.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기차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오션 옥포조선소가 지난 9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해 10일 생산중단을 실시했다. 이날 한화오션은 공시를 통해 “전날(9일) 야간 사고발생에 따른 전사작업 중단 및 중대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교육‧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인해 생산중단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한화오션 옥포조선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오(12시)까지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특별 안전교육‧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수사당국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 57분께 거제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상부 약 30m 높이에서 선박 하부로 추락하는 사고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A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를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노동계는 이번 근로자 추락 사고가 정부와 한화오션 등을 포함한 조선사들의 안전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결과라며 크게 비판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초부터 거듭되고 있는 조선소 중대재해에 금속노조는 지난 3월 정부와 조선사들에 ▲전체 조선소 대상 기획감독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 ▲전체 조선소 대상 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 관련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