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을 공개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중 지적사례 중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이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코넥스 상장기업 A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P상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다른 용도의 새로운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조작했다. 금감원은 A사가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심사·감리 시 회사가 제시한 증빙 이외에도 수출입 품목의 세부정보, 대금지급조건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 D제조업체가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실시, 장기 미회수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꾸며내 대손충당금을 환입한 사례가 있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 업체는 이미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해 추가 출자지분도 손상차손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공개했다.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인상 속도를 높이며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감소할 경우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야당,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총액이 감소된다는 지점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이 없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된다”며 연금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선 이같은 장치가 꼭 필요하다,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10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가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를 19.7% 내야 현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를 9% 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받는다고 하니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국민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 2터미널 서편이 공항의 쇼핑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난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7일과 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서편에 복합패션매장과 뷰티 매장을 차례로 오픈하며, 대규모의 '신세계 존(zone)'을 선보였다. 대한항공 라운지 앞에 위치한 신세계존은 신세계의 MD 역량이 집약된 체험형 쇼핑 공간이다. 면세점 주 이용객인 개별 관광객(FIT) 선점을 위해 쇼핑뿐만 아니라 제품 시음과 시향 등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번 신규 매장은 총 2,107㎡(637평) 규모로, 럭셔리와 수입 컨템포러리, K-브랜드까지 다양한 패션∙뷰티 브랜드를 포함해 시계∙주얼리∙식품∙완구 등 총 140여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특히 여가나 비즈니스 등 다양한 여행 목적과 니즈에 맞춰 인천공항점 최초로 골프웨어 전용관을 구축, 디올 뷰티와 바프 아몬드, 전자제품 풀리오 안마기 등 인기 브랜드 팝업매장도 열어 상품 경쟁력을 더했다. 먼저 복합패션매장은 매장의 연결성을 고려한 웨이브 형태의 외관에 세련된 화이트톤 파사드 디자인을 더해 주목받고 있다. 매장에 설치된 투명 OLED 쇼윈도는 브랜드 광고와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노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K하이닉스가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산은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시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2개월 간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22곳에 1조1천억원 규모 대출 한도가 승인됐다. 이 중 SK하이닉스가 포함됐는데, 대출 금액은 수천억원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 대출보다 금리가 낮다보니 설비투자를 위해 대출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산은은 7월 1일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설비·연구개발(R&D)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조원 규모로 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18조원의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이 가동되기 전까지 산업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운용하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이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를 받는다. 산은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강석훈 회장 및 반도체 기업 9개사의 CEO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CEO 간담회'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면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12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승계 절차에 돌입했다. 신한금융지주는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가 오후 회의를 열어 은행·카드·라이프·캐피탈·제주은행·저축은행·자산신탁·DS·펀드파트너스·리츠운용·벤처투자·EZ손해보험 등 12개 계열사의 대표 승계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추천위는 회의에 앞서 '은행장 경영 승계 절차 임기 만료 3개월 전 개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롱리스트)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자회사 경영 승계 계획'을 개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후보추천위는 자회사 대표 후보군을 선정했다. 앞으로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영 승계 절차 개선을 논의해왔고, 이번 개정은 작년 말 금융감독 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10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자 정산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다소 안도하며 조기 인수 합병(M&A)를 통한 투자자 유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구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며 "작게나마 희망을 갖고 회생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법원이 티메프의 파산이 아닌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많은 채권사가 엮여 있고, 높은 채권 금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조사위원의 객관적 조사와 투자에 관심을 보이던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자들은 다만 M&A가 이뤄지기 전까지 버틸 수 있도록 대출 기준 완화와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디지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가 오는 11월 전주대학교 내에 오픈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에서 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이사와 함께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혁신센터를 구축해 디지털 창업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에 힘쓰고 전북도는 혁신센터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전주대는 혁신센터가 들어설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아토리서치는 데이터센터 플랫폼 분야 교육을 주도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오는 11월까지 전주대 스타센터 1∼2층에 1천600㎡ 규모로 디지털 혁신센터를 짓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두 회사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44일만의 결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티몬과 위메프의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향후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10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채권 신고는 10월 24일까지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티몬, 위메프 양 사의 미정산 피해 규모는 4만 8000여개 업체에서 1조 3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다만 회생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글로벌 분자진단 토탈솔루션 기업 씨젠이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변이 엠폭스(MPOX∙구 원숭이두창)에 대응하기 위해 엠폭스 바이러스 검출 연구용(RUO, Research Use Only) 제품 1종을 추가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NovaplexTM MPXV/OPXV plus(RUO)로 지난달 26일 개발한 NovaplexTM MPXV/OPXV(RUO)을 업그레이드했다. 엠폭스 바이러스 1∙2형(MPXV Clade 1∙2)과 올소폭스 바이러스(OPXV)를 구분 검출할 수 있으며 기존 바이러스(MPXV 2형)보다 전파율과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엠폭스 바이러스 1형을 구분 검출할 수 있다. 이는 WHO가 권장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서 1∙2형 구분 검출이라는 선호 기준(Preferred target analyte)에 부합하는 사양으로, 타 제품 대비 우수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씨젠은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에 대해 선포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에 발 빠르게 대응해 엠폭스 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한 시약 2종을 개발하고, 시약을 필요로 하는 전세계 각국에 공급하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