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산·대구 지역 기업들의 공시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5일에는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오는 26일에는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공시서식 개정내용,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에 관해 설명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사례가 많은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매년 3∼4차례에 걸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올해 4분기 중에는 서울과 경기도 판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세를 낸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A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친이 유언을 통해 남긴 아파트를 유증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A의 여동생인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법정상속지분의 1/2만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소송에서 A는, 이미 아파트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B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속세를 A가 더 낸 것이 되므로 더 낸 상속세만큼의 금액을 유류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A는 유류분이 법에서 정한 권리로 돌려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상속세는 자신이 전부 다 냈기 때문에 더 낸 금액만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판결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①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써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설령 피고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과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 정무위 소속 강명구 의원이, 정부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현행법상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비자 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관련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박갑순 씨 ▲ 별세 : 2024년 9월 8일 오전 9시 ▲ 빈소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301호 ▲ 발인 : 2024년 9월 10일 오전 10시 ▲ 전화 : 02-923-44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에 3만명 이상이 몰려 27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8일 한양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진행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거형 오피스텔 126실 모집에 총 3만1천438명이 몰리며 경쟁률 249.5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 OB타입의 272.7대 1이다. 앞서 지난해 해당 단지의 아파트 청약 때도 1만명 이상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85대 1로 에코시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에코시티가 전주지역 주거 선호지인 에코시티에 위치한 데다, 모든 타입이 거실 1개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를 갖춰 주거용으로 적합하면서도 아파트와 동일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양 관계자는 "지난해 에코시티 최초의 '수자인' 브랜드 단지인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아파트가 성공적으로 공급되면서 지역 내 수자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은 데다 입지는 물론 상품적인 면에서도 호평받고 있어 계약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 고인 : 이상우(향년 90세)씨 ▲ 별세 : 2024년 9월 8일 오전 3시37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4년 9월 10일 오전 9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은 8일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AI)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6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 인원은 바이오 35명, 첨단로봇 16명, AI 9명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바이오·첨단로봇·AI 분야는 핵심기술 선점 노력이 치열한 국가전략기술로, 최근 5년간 전체 특허출원이 연평균 2.3% 증가한 반면 이들 분야는 8.4% 급증할 정도로 세계 유수 기업 간 핵심 특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특허 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위와 경력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직무 분야의 근무 경력을 우대한다. 특허청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올해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내년 1월 임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특허심사관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5급 상당(전문임기제 나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돼 새로 채용되는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턴트를 신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사업SOS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전문가가 조합을 직접 방문해 공동사업 분야를 지도하는 컨설팅 조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재직 경험자,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자격증 보유자, 관련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컨설턴트로 위촉되면 내년부터 2년간 공동사업 기획, 공동 연구개발(R&D), 공동마케팅, 정책자금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수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8일 다가올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 2∼5구역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8개 건설사와 '불공정·과열 방지 및 정비사업 수주 문화 선진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8일 구에 따르면 협약식은 지난 6일 구청에서 열렸으며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이 참여했다. 협약 내용은 개별 홍보 금지 및 위반 시 입찰 참가 무효, 금품·향응 금지,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정비사업 문화 조성이다. 압구정 2∼5구역에는 개포주공·개포우성 등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공자 선정이 시작된다. 구는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여러 건설사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는 만큼, 경쟁이 과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협약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100년 미래를 그리는 선진화된 정비사업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