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연방 의원들이 중국 자동차 부품의 미국 내 불법 유통 가능성을 우려하며 거래 의혹이 있는 미국 업체들에 경고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존 물레나르(공화) 위원장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 하원의원, 셰러드 브라운(민주) 상원의원 등 초당파 의원들이 주요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 6곳에 관세를 회피한 중국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했는지 묻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미국 업체들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칭다오 쑨송(Qingdao Sunsong)과 이 회사의 미국 자회사에서 부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칭다오 쑨송의 미국 내 자회사는 현재 미 연방 기관의 수사 대상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월 미 국토안보부는 칭다오 쑨송의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칭다오 쑨송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태국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들여오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의원들은 이번에 서한을 보낸 미국 업체들이 칭다오 쑨송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 노동부가 발표한 8월 고용보고서에 대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현 미국의 경기 상황에 부합하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8월 고용지표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봐 온 경기둔화, 노동시장 냉각 상황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이날 오전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2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 증가 폭이 7월보다는 커지긴 시장 전문가 전망치(16만1천명)는 밑돌았다. 실업률은 7월(4.3%) 대비 낮아진 4.2%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고용시장 냉각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를 개시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경제가 현재 균형(equipoise) 상태에 있고 인플레이션이 2%로의 둔화 경로에 있어 기준금리를 낮춰 통화정책의 긴축 수준을 줄이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빅컷'( 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할지에 관해선 추가적인 힌트를 주지 않았다. 윌리엄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의 8월 고용 증가 폭이 다소 반등하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부진한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7∼18일 금리 인하 개시를 사실상 예고한 가운데 시장 안팎에선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노동부가 이날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2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7월 고용 증가 폭은 종전 발표 때의 11만4천명에서 8만9천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8월 고용 증가 폭은 7월보다는 커지긴 했지만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폭(20만2천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6만1천명)도 밑돌았다. 7월 지표의 하향 조정 역시 미국의 고용 사정이 종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약화됐음을 시사한다. 앞서 발표된 7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고용시장 냉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7월의 고용 악화가 일시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8월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한 8월 실업률은 7월(4.3%) 대비 낮아진 4.2%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한마음 체육대회는 한마음 한뜻이 된 세무사 공동체가 '최초, 최고'로 빛났던 한 편의 감동 드라마였다. 한국세무사회는 6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대운동장에서 ‘2024 한국세무사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고 회원 화합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이날 진행된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130개 지역세무사회로부터 모여든 1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한국세무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고리를 끊어내고 단합과 소통의 시대를 맞이했음을 증명해 냈다. 이번 행사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힘찬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회원들이 단합하여 자랑스러운 세무사 로고를 카드섹션으로 완성하는 진풍경을 연출해 내며 체육대회의 막을 올렸다. 1부 행사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의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 강연과 몸풀기 체조, 비전 탑 쌓기, 파도타기 릴레이가 진행됐으며 이후 맛있는 도시락과 즉석 훈제바비큐가 제공되어 가을 소풍 같은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참석 회원 모두 만족스러운 점심식사를 했다. 점심시간 후에는 보물찾기 게임이 진행되어 많은 회원과 회원 가족들이 보물을 찾아 구슬땀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반도체 전문가인 전직 임원과 수석연구원이 동시 경찰 철창에 갇혔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6일 삼성전자와 옛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최모(66) 씨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60) 씨를 산업기술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가 2014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개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청두가오전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중국 청두시에서 투자받아 2021년 청두가오전을 설립했고, 오씨는 청두가오전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파악해 수사에 나서 지난해 오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정도를 발견해 관련 혐의를 추적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최씨에 대한 영장도 같이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수사대 관계자는 "구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등을 신속히 삭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 조치 3법'을 대표 발의됐다. 법이 통과 될 경우 기존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디지털 성범죄 응급 조치 3법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 영상물의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요청하면 플랫폼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식이다. 반면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고로 영상물을 발견한다고 해도 방통위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 영상물이 급속도로 퍼진 후에 삭제 조치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 3법은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정부안은 정말 고민하고 또 고심한 끝에 작성한 안이다. 2023년 이후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언급과 같이 정부가 21년 만에 모수개혁 수치가 들어간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6일 이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열고 “100세 시대에 걸맞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100세 시대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50대의 경우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 노사가 6일 임금 교섭을 진행해 올해 임금 인상률 5.7%에 잠정 합의했다. 6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회사와 기술사무직·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경기 이천 및 충북 청주캠퍼스에서 ‘2024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구성원들에게 공지했다. 먼저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노사는 본인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연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가족 의료비 지원책도 개선해 구성원과 구성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 지원을 강화했다. 출산 축하금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각 100만원씩, 셋째부터는 5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남성 구성원들이 특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구성원은 교육비, 주택자금 융자 지원 등을 확대해 저출생, 육아와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에 노사가 함께 나서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40년 장기근속 포상(3주 휴가, 400만원 지급) ▲임금피크제 대상자 휴가(58세 15일, 59세 30일, 60세 45일) ▲사내 복지포인트인 하이웰 포인트 200만원에서 240만원 상향 등에도 합의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2분기 산업대출이 전 분기와 비교해 2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등 주요 기업 영업실적에 따라 운전자금 수요는 둔화됐으나, 부동산업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증가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모든 산업 대출금은 1941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5조원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증가폭은 축소됐고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늘어났다. 제조업의 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6조8000억원 늘어난 476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이 1분기(12조2000억원)와 비교해 반토막 수준으로 축소됐다. 제조업 중 화학‧의료용 제품 대출 증가액이 전 분기 3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나 2분기 1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전자‧컴퓨터‧영상음향‧통신에서 8000억원, 기타 기계‧장비에서 7000억원 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대기업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운전자금 수요는 둔화됐다. 제조업 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증가폭은 1분기 8조2000억원에서 2분기 2조7000억원으로 줄었고 시설자금 대출 증가폭은 4조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제조사·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앞당기기로 했다.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는 제작기술, 제조사명 용량, 정격전압, 주요 원료 등 배터리 관련 주요 정보를 10월부터 의무 공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기차 정기검사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으로 확대한다. 또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최대한 근시일 내 확충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를 상대로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