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 대상 특별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4일 금감원은 부당 추심행위 방지 및 ‘개인 채무자 보호법’ 시행 준비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오는 5일부터 약 한달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에 있는 30개 대부업자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월17일) 직전인 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현장 점검에는 금감원에서 6개반, 연인원 122명이 투입된다. 이는 대부업자 대상 현장점검 역대 최대 규모다. 먼저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추심절차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추심 예정통지 절차와 7일에 7회 이내 등 연락 횟수 제한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가 마련됐는지도 살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자체 채무조정, 연체부담 완화, 추심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부당채권 추심행위의 적발 및 예방은 물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
한방제품 및 건강음료 전문 제약회사인 광동제약[009290]은 4일 오후 1시 29분 현재 전날보다 -3.13% 하락한 5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광동제약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광동제약의 2023년 매출액은 1조 5144억으로 전년대비 5.8%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421억으로 전년대비 10.0%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6%, 상위 4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광동제약 연간 실적 추이 광동제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6억원으로 2022년 9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광동제약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88억원, 96억원, 9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광동제약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 세금공제 조사대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가짜로 드러나 당국의 추징을 받았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국세청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은 6만7301명으로 이중 2만3237명이 부당공제로 적발됐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인원 중 34.5%에 해당한다. 이 기간 추징 세액은 165억원 정도다. 근로자와 법인, 사업자 등은 기부한 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및 경비처리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소액 기부금을 제외하고 세금 혜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허위 기부금 공제가 있는지 조사한다. 적발률은 2019년 29.3%, 2020년 16.5%이었다가 2021년 63.1%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 혜택을 늘렸는데, 그 틈을 타 부당공제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도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 신청자가 늘어나니, 당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조사대상을 늘린 것이다. 부당 공제 수법으로는 허위 영수증이 가장 많았다.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철강제품 제조 및 가공업체인 부국철강[026940]은 4일 오후 1시 1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6.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는 전날보다 -3.14% 하락한 2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부국철강은 2023년 매출액 1914억원과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8.7%, 영업이익은 -59.1%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8%, 하위 22%에 해당된다. [그래프]부국철강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부국철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2년 21억원보다 -8억원(-38.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5%를 기록했다. 부국철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2억원, 21억원, 1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부국철강 법인세 납부 추이
▲ 고인 : 이선희(향년 89세)씨 ▲ 별세 : 2024년 9월 3일 ▲ 빈소 :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례식장 102호 ▲ 발인 : 2024년 9월 6일(금) 오후 15시 50분 ▲ 장지 : 벽제승화원 ▲ 전화 : 02-923-4442(장례식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력량계 검침,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전문업체인 한전산업[130660]은 4일 오후 1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13.44% 오른 1만 5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한전산업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전산업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5.0% 늘어난 3633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39.6% 늘어난 26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8%, 상위 30%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2년 보다도 5.0%(172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전산업 연간 실적 추이 한전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5억원으로 2022년 48억원보다 -3억원(-6.2%)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5%를 기록했다. 한전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45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한전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최근 금융 분야 전문가로 손 꼽히는 김앤장 출신 정성구 변호사(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 정성구 변호사는 35회 사법시험에 합격, 법무관 근무를 시작으로 약 29년간 김앤장 등의 로펌에서 근무했다. 금융규제, 자본시장, 파생상품 거래, 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 금융 분야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련된 이슈에 관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을 다양한 법률 분쟁이나 감독당국의 제재로부터 성공적으로 방어해 온 금융전문가로 손꼽힌다. 이밖에도 마이데이터(MyData) 및 마이페이먼트(MyPayment) 등 디지털 금융 이니셔티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금융혁신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기관을 자문해 왔다. 학계에서도 기업금융법·데이터 보호 법률에 대한 저명한 이론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 왔다. 세종은 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규제 분야의 우수 인재들을 다수 영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및 금융데이터정책과 출신인 김영진 변호사(변시 1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국회사무처 법제관을 지낸 강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이 지난 3일 드림플러스에서 ‘회계기준 및 해석, 그리고 AI’를 주제로 개원 2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생성형 AI의 발전 동향, 도입에 따른 업무 혁신,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서비스와 관련된 신뢰성 및 보안 이슈, 그리고 회계기준 검색, 질의응답, 회계감사, 세무 등 회계업계에 도입되어 사용 되고 있는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승윤 팀장의 ’미래를 선도하다’와 솔트룩스 박형준 이사의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도입사례’가 각각 제시됐다. EY한영법인의 AI 서비스인 ‘EY.Q’,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딜로이트 연구 포털(Deloitte Research Portal)’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삼일회계법인 박상은‧조성재 파트너는 국내 자체개발 생성형 AI 서비스 ‘삼일 AI 회계사(Accountant)’를, 삼정회계법인 이동근 전무는 ‘회계법인의 생성형 AI 도입사례: KPMG GPT, 오딧세이’를 각각 발표했다. 회계기준원 측은 앞으로 업무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도입을 적극 연구·검토할 예정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세진 율촌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을 출간했다.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은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신용정보법을 주요 골자지만, 개별 이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양한 관계 법률들과 연계해 설명한다. Q&A와 규제기관의 해석 등 실질적인 실무 사안들도 펴냈다. 정 변호사는 “회사에서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종종 꺼내서 읽어보고 법률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책”이라며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에 금융데이터법 관련 기초지식을 쌓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카이스트 전자전산학 석사를 거친 IT 엔지니어 출신 변호사다. LG전자에서 개발자로 근무하였으며, IT‧데이터‧핀테크 전문 변호사로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9년간 근무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금융 및 데이터법 관련 강의 및 칼럼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3분기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을 6일까지 진행한다. 3분기 세금교실은 올해 5월~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앞서 신청한 602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중에 있다. 서울 시내 5개 권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2일)을 시작으로 동작세무서(3일), 강남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 종로세무서(6일) 순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서울국세청 재능기부 나눔 세무사들이 진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이 이뤄진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가 1:1 상담을 해주는 소통데스크를 운영한다.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은 지난 4월 1분기 교육, 6월 2분기 교육이 진행된 바 있으며, 높은 관심 속에 올해 3분기의 경우 신청자 수가 지난해 3분기보다 약 41% 늘었다. 서울국세청 측은 세금교실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