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올해 981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4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2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모두 381만건, 220억원이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내국인이 368만건(212억원), 외국인이 13만건(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민세를 부과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8만 5331건으로 가장 많다.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4,890건, 금천구 1만1,834건, 영등포구 1만551건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5,525건(15억원)으로 가장 많다.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 7918건(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만건, 761억원으로 법인은 38만건(498억원), 개인사업주는 38만건(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비교적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며 한때 5만7천달러선을 하회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3시 35분(서부 시간 낮 12시 3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26% 내린 5만6천892달러(7천743만원)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이후 다시 5만7천 달러선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날 5만7천 달러선에서 불안하게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지난 7월 미국의 소매판매가 예상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세를 탔다. 이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며 6만 달러선 회복을 눈앞에 뒀으나,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 약 3시간 만에 5만7천달러선 아래까지 내려왔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은 4.6% 하락한 2천532달러에 거래되는 등 가상화폐가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가상화폐의 하락은 이날 뉴욕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 등이 각각 1.5%와 2.2% 안팎의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6개월 만에 5만 달러선 밑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7월 미국의 소매판매가 예상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며 호조를 나타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미국의 7월 소매판매가 7천97억 달러로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웃돈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상승했다. 앞선 6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보합에서 0.2% 감소로 하향 조정됐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시장 기대를 웃돈 소매판매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월가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임금 증가세 둔화, 가계의 초과저축 고갈 등의 여파로 민간 소비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을 해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값은 한 주간 0.63%나 뛰며 10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 폭을 키워 서울 아파트 시장 열기가 주변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2% 올랐다. 21주 연속 상승세다. 최근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30%→0.28%→0.26%'로 다소 둔화하다 이번 주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통상 8월 둘째 주는 여름 휴가철 비수기인 데다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직후였는데도 서울 아파트값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지되고 있다'면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가격이 상승하고, 추격 매수세가 지속돼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도 이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은 15일 제2회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말그림 전시회에 선보일 작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아동·청소년(9∼23세) 중 화가의 꿈을 가진 이들에게 작품 제작부터 전시까지 전 과정의 경험을 제공할 이번 공모전은 말과 그림을 좋아하는 발달장애인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1월 17일까지이며 선정 작품들은 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개월간 전시된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 김치의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김치응용요리대회가 내달 열린다. 대한민국김치협회(회장 김치은)는 ‘2024 단체급식(청소년·유아)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 참가할 단체를 오는 8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김치요리대회는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 및 청소년층’이 자주 접하는 학교단체 급식의 김치 신메뉴 발굴을 통해 소비 활성화 및 김치 인식을 개선코자 마련됐다. 특히 연령대에 맞는 단체급식용 김치응용요리 레시피를 발굴, 개발하기 위해서다. 참가신청은 9월 3일 서류심사를 거쳐 4일 최종 10개 팀을 선발하게 되며, 이들 10개 팀은 9월 11일 본 경연을 펼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사)대한민국김치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2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상과 상금 300만원으로 어린이 부문과 청소년 부문으로 각각 수여 된다. 최우수상 2팀에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과 상금 각 200만 원, 우수상 3팀에게는 세계김치연구소장상과 상금 각 70만 원, 장려상 3팀에게는 대한민국김치협회장상과 상금 각50만 원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본선 진출자에게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채권 추심을 할 때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5일 금융권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에 따르면 금융사는 개인 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게 하도록 채무자보호를 위한 추심원칙을 정해야 한다. 내부기준에는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은 제한되며,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적용되고, 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채권추심 업무수행시 준수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내부기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평화이엔지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평화이엔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품용 금형 및 보조장치 제조 업체인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213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면을 법정 기한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채용 연계형 소프트웨어(SW) 전문인재 양성' 사업 우수 성과 공유 콘퍼런스가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까지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콘퍼런스는 이 사업 의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고 우수 성과물을 전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은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희망하는 원리금 상환 기간을 더 부여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했다. 연체 중인 경우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이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