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예정됐던 4.2%보다는 증가 속도를 떨어뜨린 ‘3% 이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년째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천억원보다 24조∼26조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된다.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까지 떨어뜨리면 총지출 규모도 676조∼678조원가량으로 줄어 680조원을 밑돌게 된다. 올해와 비슷한 2%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675조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내년도 총지출 규모 68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3.9%로 가정해도 윤석열 정부 출범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산본의 기준용적률을 330~350%까지 높이는 재건축으로 주택 4만호가 추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중동·산본 새도시 기본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날 경기 부천시(중동)와 군포시(산본)는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부천시는 기본계획안에서 중동의 기준 용적률을 350%로 제시했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216%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 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뜻한다.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면 중동 내 주택이 현 5만8천가구(인구 14만명)에서 8만2천가구(인구 18만명)로 2만4천가구 늘어난다. 군포시는 산본의 기준 용적률을 330%로 제시했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207%다. 이에 따라 산본 내 주택은 4만2천가구(인구 11만명)에서 5만8천가구(인구 14만명으로) 1만6천가구 늘어난다. 평촌(안양시)의 기본계획은 이달 중에, 분당(성남시)과 일산(고양시)은 9월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조회, 노후계획도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한 업계와 유관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담당해온 세무사들의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8일 기재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폐지법안 강행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폄훼하는 것으로 전자신고할 유인이 없어져 서면신고의 대폭적인 증가로 세정당국의 행정비용과 징세비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750만 중소기업의 권익보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세법령 개정으로 각종 부속서류가 늘어나 신고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사전노력이 필요하기에 폐지가 아니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근 3高(금리, 물가, 환율) 등으로 수익저하 및 부채 상승 등의 위기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특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애로가 큰 상황에서 1인당 작은 조세지원까지 축소한다면 소상공인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계약 체결 즉시 반영하는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설명회를 열고 "협회가 보유한 5천300만건 이상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통계화해 구축한 KARIS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ARIS는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인 '한방 거래정보망'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통계화해 반영한다.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을 비롯, 민간 기관들이 각종 주택가격 통계지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거래 신고 데이터를 근거로 한 부동산원 실거래가격 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 시차가 발생하며, 민간 통계는 호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KARIS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 데이터를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정보보다 한달가량 빠르며, 조사원이 조사한 호가가 아닌 실제 작성된 계약정보를 통계화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모든 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항공은 13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 하계 융합학술대회에서 '제39회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이번 수상으로 조 회장의 할아버지인 조중훈 창업주(5회), 아버지 조양호 선대회장(22회)에 이어 3대가 같은 상을 받게 됐다. 3대가 경영자대상을 받은 첫 사례다. 한국경영학회는 조 회장의 리더십과 위기 돌파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항공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과감한 결단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했다고 학회는 평가했다.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은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과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경제 성장에 공헌한 기업인에게 수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13일 세종시 조치원읍에 소재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생경제 챙기기에 직접 나섰다. 이날 강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방문에는 상인들의 건의를 경청해 세정지원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강 청장은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서 민생 경제에 가장 밀접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물 경기를 직접 체감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경기 활성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과 함께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와 급여의 병행 진료 제한도 검토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현재 논의중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립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 상황을 소개했다. 국내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진 약 9,800개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된다. 이 중 기본진료·수술·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영상·기능 유형은 보상수준이 높다. 이 때문에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보다 보상수준이 높은 검사에 대한 보상 유인이 커져 현행 의료수가 체제가 왜곡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정 단장은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국내 최대 소주·맥주 등 주류 제조업체인 하이트진로[000080]는 13일 오후 2시 42분 현재 전날보다 3.22% 오른 2만 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88.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하이트진로는 2023년 매출액 2조 5202억원과 영업이익 123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0.9%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5.0%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50%, 하위 3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2년 보다도 0.9%(226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하이트진로 연간 실적 추이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29억원으로 2022년 346억원보다 -17억원(-4.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8.0%를 기록했다. 하이트진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 영위업체인 에이텍모빌리티[224110]는 13일 오후 2시 41분 현재 전날보다 6.57% 오른 1만 4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에이텍모빌리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에이텍모빌리티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3.6% 늘어난 2010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35.2% 늘어난 15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2%, 상위 1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에이텍모빌리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에이텍모빌리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2년 1억원보다 11억원(1,1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9.8%를 기록했다. 에이텍모빌리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2억원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탄소발자국 인증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주요 협력사에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3일,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환경성적표지 인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과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로, 이번 협약은 동반성장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국제 환경 규제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물산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삼성물산 협력사의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8개 협력사와 16개 건설자재를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 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직접 개발한 탄소저감 콘크리트 기술을 적용을 위해 협업 중인 협력사의 보도블록∙PC 등 제품을 비롯해, 마루바닥재∙강관∙타일 등 주요 제품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향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삼성물산 조달본부장 이주용 상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