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도금만 치르고 잔금을 치르기 전 철거된 주택인 경우라도 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청산일 전 특약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세무서 측에 비과세를 적용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중1920, 2024.06.11). 1세대 1주택자인 A씨는 2023년 1월 주택업자 B와 매매계약을 맺고, 살던 집을 팔았다. B는 한 가지 특약을 걸었는데, 자신은 이 집을 포함해 인근에 부지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중도금을 최대한 많이 땡겨줄테니 잔금 치르기 전 A씨 이름으로 건물을 허물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업자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공사하는 게 이익이다. 중도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92.7%에 달했고, A씨는 이를 수용해 2023년 3월 말 중도금을 받고 2023년 4월 본인 이름으로 건물을 철거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13일 후 잔금을 받았다. A씨는 처음에 잔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가, 수정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시 중도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달라고 신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2주내에 중국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 관련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관세를 통해 그런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싼 가격으로 중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지금 바이든은 중국차에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려고 한다. 그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금(관세)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그것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세계에서 큰 자동차 공장은 알다시피 멕시코에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기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당신들은 그것(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 것)을 원하냐?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수입되는 당신들 차량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전에 생산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과제나 논문 등에 학생들이 부정으로 챗GPT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오픈AI는 약 1년간 이 기술의 출시 준비를 해왔으며, 한 내부 관계자는 "버튼만 누르면 된다"며 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기술은 이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챗GPT가 생성한 콘텐츠에 워크마크가 표시돼 이를 식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전체 문서에 워터마크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점수를 제공한다. 이 기술은 99.9%의 정확도로 과제나 논문 작성 등에 사용된 콘텐츠가 챗GPT가 생성한 것인지를 식별해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오픈AI는 그러나 이 기술의 공개 여부를 두고 약 2년 동안 내부적으로 논쟁을 해왔으며, 오픈AI는 투명성에 대한 약속과 함께 더 많은 사용자 유치 사이에서 기술 공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한 설문조사에서 챗GPT를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의 3분의 1은 이 부정행위 감지 기술이 도입되면 챗GPT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유명 배우 및 인플루언서의 목소리를 자사의 AI 모델에 탑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외신이 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영국 유명 배우인 주디 덴치와 중국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 유명 배우 아콰피나 등과 그들의 목소리 사용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주디 덴치는 영국 출신 배우로 영화 007에서 보스인 'M',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엘리자베스 여왕 역을 맡았으며, 아콰피나는 영화 '페어웰'과 '퀴즈 레이디' 등에 출연했다. 메타는 또 미국 유명 성우이자 코미디언인 키건-마이클 키 등 다른 유명인들과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이들의 목소리를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인 '메타 AI'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메타 AI는 메타가 지난해 7월 처음 공개한 AI 비서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메타의 모든 소셜미디어(SNS)에 탑재됐다. 현재 텍스트 위주의 이 메타 AI에 음성 기능을 담아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 대화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메타
▲ 고인 : 최두선(향년 88세)씨 ▲ 별세 : 2024년 8월 4일 낮 12시50분 ▲ 빈소 : 인천세종병원 장례식장 VIP실 ▲ 발인 : 2024년 8월 6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32-240-84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내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대만산 석유수지(Petroleum Resin) 대상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기업 4곳과 대만 기업 3곳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최근 착수했다. 신청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과 대만의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 저가로 석유수지를 공급해 피해를 봤다면서 중국 기업과 대만 기업들의 덤핑률이 15.52%, 18.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석유수지는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공해 페인트, 접착제 등의 제품에 점착성, 접착성을 부여하는 물질로 산업 중간재 및 일반 소비재의 기초 원료로 두루 사용된다. 한국은 석유수지에 기본 관세율 8%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석유수지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 내수 부문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감소를 볼 때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본건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카드는 4일 카자흐스탄 법인인 신한파이낸스가 현지 중고차 판매 1위 딜러사인 '아스터오토(Aster Auto)'와의 합작 법인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신한파이낸스는 지난 2021년 10월 아스터오토와 제휴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업계 최초 해외법인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합작 법인을 출범했다. 합작 법인 출범으로 신한파이낸스는 카자흐스탄 전역에 걸쳐 아스터오토가 구축한 26개의 딜러 매장을 포함한 86개 영업 네트워크와 소속 영업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한파이낸스는 이와 동시에 현지 자동차 판매 1위 기업인 '아스타나 모터스(Astana Motor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자동차 대출 상품 개발, 플랫폼 등 기술 협력, 공동 마케팅 및 로열티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파이낸스는 아스타나 모터스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카자흐스탄 자동차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판매 비중이 높은 현대차[005380]를 기반으로 현지 고객들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파이낸스는 신한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쌍문역 동측 등 서울권 3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할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사업이다. LH는 이번 사업에 민간참여방식을 도입해 LH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주택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가 시행되는 3개 지구는 쌍문역 동측(639가구, 2천477억원, 38층), 방학역(420가구, 1천717억원, 39층), 연신내역(392가구, 1천939억원, 46층) 등 총 1천451가구, 6천133억원 규모다. 3곳 모두 도보 10분 이내 지하철역이 위치한 역세권이다. 오는 11월 복합사업 참여자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 12월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며,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지구는 2029년 10월, 연신내역 지구는 같은 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LH는 공모 지침에 ▲ 층간소음 저감 등 특화공법 제안 ▲ 스마트 홈·제로에너지 계획 ▲ 착공 전·후 구조도면 검토를 위한 제3자 리뷰제도 ▲ 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반영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이용자들의 결제액 선환불에 나섰던 네이버페이가 일부 여행사의 불확실한 고객 지원안으로 소비자 혼란이 초래된 여행상품 결제 건에 대해서도 선환불에 들어갔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여행사가 자체 보상안을 홍보하고도 실제로는 여행상품 재결제나 여행 취소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일부 '티메프' 이용자들은 최근 여행사 등 판매처의 자체 환불이 불확실한 상품 결제액을 네이버페이로부터 선환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페이는 이용자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티메프') 결제취소 건 재검토 결과 입점 판매처에서 정상적인 상품·서비스 제공 또는 자체 환불(이에 준하는 보상 등 포함)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최종 환불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결제취소 및 선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티메프' 피해 이용자들이 모인 SNS 커뮤니티에 따르면 네이버페이가 이 같은 안내와 함께 환불을 추가로 진행한 사례는 대부분 여행상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여행사들이 자사 포인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