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식량가격이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19.1로 전월보다 0.3% 올랐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1월 117.7에서 2월 117.4로 하락했으나 3월 118.8, 지난달 119.1로 두 달 연속 올랐다. FAO는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품목군별로 보면 지난달 육류 가격지수는 116.3으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소고기 가격은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올랐고, 가금육은 중동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생산이 어려워져 수입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올랐다. 반면 서유럽과 중국의 수요가 줄어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했다. 곡물 가격지수는 111.2로, 전월보다 0.3% 상승했다. 옥수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류 애로가 발생한 가운데 수요가 늘었고, 브라질의 생산 전망도 좋지 않아 가격이 상승했다. 국제 밀 가격은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이 억제돼 큰 변동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팝업스토어 4호점으로 '위비프렌즈 허니뱅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위비프렌즈 허니뱅크'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은행 생활을 체험하는 키즈뱅크다. 키즈카페 브랜드 '챔피언'을 운영하는 '플레이타임중앙㈜'과 협업으로 선보인다. '위비프렌즈 허니뱅크'는 스타필드 안성 1층 광장에서 이날부터 19일까지 보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우리은행은 이곳을 우리은행 대표 캐릭터 위비프렌즈를 적극 활용해 어린이에게 친근하고 흥미로운 공간으로 꾸몄다. 어린이들이 위비프렌즈 허니뱅크에 방문하면 위비프렌즈 통장과 카드를 받고 ▲계좌 개설 ▲카드발급 ▲입금 및 결제 등 금융 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모든 체험을 완료하거나 방문 인증사진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면 위비프렌즈 굿즈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팝업스토어 오픈 기념 특별 이벤트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우리WON뱅킹에서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우리아이행복청약종합저축'이나 '우리아이행복 적금2'를 최초 가입하는 선착순 2000명에게 키즈카페 '챔피언' 이용권을 증정한다. 또 우리은행은 플레이타임중앙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인 '스타필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고 발생이 근로자의 무면허 상태와 연관된다기보다는 업무 현장 자체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상승세을 이어가던 휘발유 가격은 다소 둔화됐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첫째 주(4월 28일∼5월 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4.6원 오른 1천712.9원이었다. 주간 단위로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 이후 6주 연속 올랐으나, 직전 주 상승 폭(13.3원)에 비해 둔화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3.0원 상승한 1천782.5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0.5원 오른 1천681.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87.8원이었다. 경유 판매가격은 4주 연속 상승하다 이번 주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566.3원을 기록해 전주 대비 0.5원 하락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시사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9달러 내린 87.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3달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결제원도 K-금융을 수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024년 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를 방문 중인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3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국내에서 지급결제 시스템을 잘 갖춰두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K-금융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시스템 구축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급결제 인프라 수출 파급 효과에 대해 그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우리 금융 인프라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해당 국가와 우호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지급결제 인프라는 시스템 간 연계 특성의 종속성이 있어,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될 시 연관된 추가 시스템 수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나텔라 투르나바 조지아 중앙은행 총재 권한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내 금융 인프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조지아 중앙은행의 금융 인프라 개선 추진 과정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오픈뱅킹과 실시간이체, 디지털 ID, 비대면 고객 신원 확인, 소매지급결제 인프라 전담 기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은 3일 혁신성장펀드 1차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를 마감한 결과 총 19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번 1차 공모를 통해 혁신산업펀드 대형(3천억원) 2개사, 중형(2천억원) 2개사, 소형(1천억원) 3개사, 성장지원 펀드 대형(5천억원) 2개사 등 총 9개의 자펀드 위탁운용사를 이번달 말에 선정 완료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연내 펀드 조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 유니콘 기업 창출 등을 위한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고 산은은 전했다. 산은 관계자는 "국가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 등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과대학 건립사업과 직업고등학교 현대화 사업에 총 1억2114만 달러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3일 수출입은행은 황기연 수은 상임이사가 전날 오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 우즈벡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수은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우즈벡 정부가 개혁·개방 정책 성과 공유와 대외협력 강화, 국제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개최한 타슈켄트 국제투자포럼 기간 중 이뤄졌다. 우즈벡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나라로, 한국과 경제·문화·교육·보건 등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즈벡은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7명 수준으로 인근 CIS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전체 인구 증가로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은은 우즈벡 정부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포괄적 계획'에 따른 의료 접근성과 건강증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타슈켄트 의과대학 건립 사업에 7000만달러의 EDCF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즈벡내 부족했던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한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 때문이다. GS건설은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오는 5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단 사유는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는 판단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국내 모든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제한(1년)이며, 영업정지 처분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이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3일 공시를 통해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에 따라 이들 회사는 오는 5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LH 측은 입찰 제한 사유에 대해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전날 부실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 대한 입찰 처분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에게는 1년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할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라도 별도 생계라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한다는 행정재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해달라며 지자체 B에게 제기한 재산세 경정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심판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방4294, 2024.2.6.).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세대 세대원이 보유한 합산 주택 수가 1주택일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A는 부부동반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A씨의 배우자의 동생 C씨는 2022년 12월 22일 A씨 부부 집으로 전입신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됐다. C씨는 원래 자기 소유 집에서 개별생계를 꾸리며 살고 있었으나, 2020년 뇌출혈로 쓰러져 중증 장애인이 됐다. A씨 부부는 홀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처제 C씨를 자신들의 집에서 요양을 돕기로 하고, C씨는 우편물 송달 등의 문제로 전입신고를 한 것인데, 결국 2023년 4월 20일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지자체 B는 2023년 재산세를 물릴 때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C씨가 A씨 부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A씨 부부가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