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들이 일반암 진단비보다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등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20배가량 더 많이 주는 보험상품을 줄줄이 내놓으며 과열 경쟁을 벌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지를 받았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 손보사들은 일반암 진단비는 100만∼수백만원대에 그치지만,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원을 지급하는 암보험 보장 상품을 판매했다. 일반적인 암보험 상품은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한다. 앞서 2022년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 과열경쟁이 일어나면서 금감원은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보험사들은 위암 등 일반암은 진단비를 1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두경부암 등의 진단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이의 20%인 2천만원으로 설정하는 '꼼수'를 썼다. 그리고는 '유사암 2천만원 플랜', '단돈 만원대에 유사암 2천만원 보장' 등의 문구를 쓰며 판매했다. 이들 상품은 기존 암보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내고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우체국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칠 '우체국 공익사업 서포터즈'를 처음으로 모집한다.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내달 13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30명을 최종 선발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110억원을 편성해 13개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지난 27일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야행 동물관의 노후한 외벽을 보수하고, '땅 밑 세상'을 주제로 벽화를 그렸다. 초원에서 서식하는 아메리카들소를 위해 대동물관 190평에는 잔디를 새로 심었다. 호반건설은 2014년 서울대공원과 협약을 맺고 매년 동물사 보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응암동의 한 친목 모임은 매달 갖는 점심 모임 회비를 앞으로 1만원 더 내기로 했다. 음식 가격이 오른 걸 모두가 체감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택시 기사들도 기사식당에서 보통 8천∼9천원이면 한 끼 식사를 해결했는데 최근에는 1만1천∼1만2천원 정도를 내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외식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밥과 치킨, 피자, 버거 등 외식 품목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까닭이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대 올랐다. 가격 인상 폭이 가장 큰 외식 품목은 냉면으로 7.2% 올라 한 그릇에 평균 1만1천462원이다. 김밥은 한 줄에 3천323원으로 6.4% 상승했고 비빔밥은 한 그릇에 1만769원으로 5.7% 비싸졌다. 또 김치찌개 백반과 자장면은 각각 8천원, 7천69원으로 4.0% 올랐고 칼국수 한 그릇은 9천38원으로 3.5%, 삼계탕은 한 그릇에 1만6천846원으로 3.1% 각각 상승했다. 삼겹살도 1인분(200g)에 1만9천514원으로 1년 전보다 1.4% 비싸졌다. 이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나 볼 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주차공간 등을 적용,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 있다. 최근 선보인 오피스텔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청약도 선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이달 청약에서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렸으며 평균 90.8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 같은 달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저축은행의 연체율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집중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 들어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해 내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추정손실은 자산건전성 분류단계 중 하나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여신을 뜻한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말·월말 건전성분류 결과뿐 아니라, 신청기한까지 추정손실 분류가 확실시되는 채권도 포함해 수시상각을 실시하도록 독려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힘을 쏟는 이유는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이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p) 올라 12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커지는 등 자산건전성 우려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이 7∼8%로 상승했다고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38%p 오른 6.94%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수출할 차들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 출고 업무 과정에서 '치장'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치장이란 최종 검사를 마친 차들을 야적장으로 운전해 향후 일정에 맞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구분 주차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들은 파견 근로자인데도 현대차가 도급 계약을 위장해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2016년∼2018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멸치는 오래전부터 우리네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 가운데 하나다.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 메인 재료는 아니지만 육수를 내거나 젓갈을 만들거나 간단한 반찬거리로 유용하게 쓰이며 특히 육수를 내는 데는 다시마와 더불어 필수 재료다. 이런 멸치에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과 아미노산, 그리고 칼슘이 풍부하다. 멸치는 크기에 따라 구분한다. 지리멸, 소멸, 중멸, 대멸 그리고 잡는 방식에 따라 유자망(流刺網) 멸치, 정치망멸치, 죽방멸치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는데, 그 가운데 전통 방식인 죽방렴(竹防簾)으로 잡는 죽방멸을 으뜸으로 친다. 이유는 죽방렴이란 어업방식에 있다. 유자망 멸치는 잡는 과정에서 그물에 걸린 멸치를 털어내야 하므로 비늘이 벗겨지거나 상처가 남는다. 하지만 죽방렴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바다에 말뚝을 V자 형태로 나열하고 그 끝에 대나무를 원통형으로 촘촘히 그물 엮듯 통발을 바닷속에 박아 잡는 방식으로 멸치가 상처를 덜 받고 대량 포획이 아니어서 희소성과 신선함이 뛰어나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나 남해안 일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어업 방식으로 조업을 해왔고, 그 명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1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4, 9, 30, 33,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30억2천83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4명으로 각 4천83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61명으로 14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천37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6만7천61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는 5000만원 공제가 안 되나요? 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0억 증여시 거주자인 자녀는 9.5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인 자녀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도 증여로 봅니다. 반면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거주자가 유리 2)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며 세후 10억원을 증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