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중소기업 CEO 등을 피보험자로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 대한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완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B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대리점 소속으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B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해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같은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B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천5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들의 손실 배상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피해자와 은행이 배상 비율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 평균 배상 비율은 30~40%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더 높은 배상 비율을 요구하는 중이다. 일부 투자자는 원금 전액 배상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달 4‧10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금융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H지수 ELS 사태가 촉발된 배경, 은행과 투자자 간 입장차, 금융권 안팎에서 포착되는 파급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 ELS는 무엇인가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하며 이목이 집중된 ELS는 주가가 폭락하면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특히 이번 홍콩H지수 ELS 상품은 외부 요인인 홍콩H지수 하락 때문에 발생한 손실인 만큼 애초에 원금 손실을 막기 쉽지 않다. 홍콩H지수는 2003년 처음 판매돼 20년 넘게 거래되며 오랜 시간 인기를 끈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판매잔액이 무려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높은 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수치인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로 2.3%를 제시했다. 정부(2.2%)와 한국은행(2.1%), 한국개발연구원(KDI·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보다 소폭 높은 전망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의 2.3%를 유지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3.2%로 0.1%포인트 높여 잡았다. 특히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봤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7%로 0.6%포인트 상당폭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성장세엔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IMF의 진단이다. 상방 요인으로는 전 세계 '선거의 해'(Great Election Year)를 맞아 각국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인하 등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지정학적 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전자가 배임 혐의로 전·현직 직원들을 고소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4부(홍승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A씨 등이 이집트 교육부에 태블릿 PC 패키지를 납품하면서 현지 업체와 공모해 커버와 펜 등 액세서리 납품 단가를 올리고 인상분을 받는 방식으로 회사에 약 7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라면서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 측도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한소라 주무관이 3월에 관세인에 선정됐다. 특히 올해 1분기 최고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4대 핵심가치상 중 '경제안보 수사활동 지원팀'이 ‘명예긍지 분야’에 수상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관세청은 15일 2024년 3월의 관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부 분야별 유공자와 2024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도 선정해 시상했다. 2024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한소라 주무관(서울세관)은 118억원 규모의 전략물자 반도체 IC칩을 밀수출하고,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고가로 허위신고한 후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고위험 이사물품을 전량 X-ray로 검색해 실탄, 모의총포 등 위해물품을 적발한 유정희 주무관(서울세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 재산정해 다국적기업의 수정신고(16억원)를 유도하고 세수증대(향후 5년간 총 20억원 증수효과)에 기여한 이원욱 주무관(부산세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여행자 선별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선별기준을 개발해 메트암페타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새로운 회의방법인 그라운드룰과 브라운백미팅으로 조직문화를 다양하게 바꿔나가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오늘부터(16일) 각 부서 업무 특성에 맞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그라운드룰을 자율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0일 모든 부서장이 조직문화 개선 실천선언을 한 바 있고, MZ세대 직원들이 브라운백미팅을 통해 작지만 조직문화를 바꿀 다양한 그라운드룰 사례를 발굴하여 모든 부서에 배포한 바 있다. 브라운백미팅은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며 하는 미팅이다. 부서별로 정한 그라운드룰 사례들을 살펴보면 ▲민원 전화 신속하게 받기 ▲친절하게 답변하기 등 민원서비스 강화형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분리수거 철저 등 환경 지킴이형 ▲미소로 인사하기 ▲연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서로 칭찬하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 그라운드룰로 시행됐다. 인천본부세관장은 “각 부서가 직원들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참신한 그라운드 룰을 만든 만큼 이를 계기로 민원서비스 향상 뿐만 아니라 수평적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상하 직원간 갈등이 줄어들어 일할 맛 나는 인천세관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04명.' 304명.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사망자 수. 왜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아이들과 교사들, 사람들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는가. 공감(共感). 누군가의 죽음이 나와 내 가족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인류가 집단을 꾸리며 얻은 생존능력. 우리는 그때보다 더 안전해진 것일까. 159명.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수. ‘세월호가 뭐 어쨌다고.’ ‘누가 이태원 가라고 협박했음?’ ‘사고는 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일부의 사람들. ‘난 세월호에 탈 일이 없으니까.’ ‘난 이태원 갈 일이 없으니까.’ ‘위험한 건 남 일이니까.’ 그들이 공감하지 않는 이유는 안전에 무감각하다기보다는 오히려 편집증적인 안전에 대한 집착과 자신감. 권력. ‘뒤져봤자 이, 삼천만원짜리 잡역부 때문에 왜 수억원짜리 안전설비에 돈 부어야 하는데?’ 모 건설사 직원의 외침. ‘입금 못하면 당신 오늘 죽을 줄 알아. 내가 못 죽일 것 같애?’ 남양유업 영업직원의 고함.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권력은 안전하다는 확신. 빠져들수록 깊어지는 배타성과 비공감. ‘권력은 부족할 순 있어도 결코 틀리진 않아.’ 2024년 4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달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설계용역 사업을 16일자로 첫 입찰 공고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하남교산지구 S-4블록 공동주택 설계 용역(설계비 40억원) 사업은 신도시 하남교산지구(4만1천153㎡)에 공사비 2천653억원을 들여 1천34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오는 6월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조달청은 이달 중 공사 3건, 설계공모 13건 등을 발주하는 등 LH 발주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약 200여건의 공사ㆍ설계ㆍ계약을 집행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이 LH가 계약요청을 하는 즉시 신속한 입찰 공고가 이뤄지도록 LH 발주부서와 실시간 협업 중"이라며 "안전한 공공주택 품질과 조달 과정의 공정성에 역점을 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국고채 발행·유통시장 동향과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국채백서 '국채 2023'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위험 요인에도 "국채시장이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국채지수(WGBI)에 우리 국채가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 보완하고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천억원으로 전년(168조6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백서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 인센티브 확대, 시기·연물별 발행량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올해(85조7천억원)보다 16조1천억원 많은 101조8천억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발행한 단기물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만기 평탄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며 "현재 국채시장 상황을 보면 상환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일시 : 2024년 4월 16일 ▲ 경영기획본부장 김재관 ▲ 자산운용본부장 박진동 ▲ 영업지원본부장 한호섭 ▲ 채권관리본부장 최대웅 ▲ 기획조정팀장 이상훈 ▲ 인재개발팀장 서상보 ▲ 경영지원팀장 김욱현 ▲ 미래전략팀장 김민석 ▲ 법무지원팀장 직무대리 이고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