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9천860원인 최저임금이 드디어 내년엔 1만원을 돌파할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곧 개시된다. 올해 심의에서는 최근 한국은행의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보고서로 불붙은 업종별 구분 적용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공익위원, 사용자의원, 근로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곧바로 심의를 개시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일정이다. 지난해 이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전년도보다 240원(2.5%) 오른 것으로, 월 기준(209시간 근무)으론 206만740원이다. 작년에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드디어 넘게 될지가 올해 심의 주요 관심사인데,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 초부터 보험업계 과당 경쟁 논란을 일으킨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 업계에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다만, 다음 달 상품 개정에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 보험 관련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명보험협회에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환급률 수준이 적정한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회사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시정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보험사가 4월 1일 상품 개정 이후에도 과도한 시책이나 환급률을 유지할 경우 필요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초 보험사들은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여왔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한 이유는 작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11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6, 20, 26, 36, 42,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8억44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9명으로 각 7천92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77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8천16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6만1천43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공사비 7740억원 규모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획득했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투표 결과, 현대건설이 314표를 받아 포스코이앤씨(231표)을 83표 차이로 따돌리고 사업권을 따냈다. 현대건설은 이 단지에 자사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단지명은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다. 서울시의 여의도 한양아파트 정비구역 지정고시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588가구에서 최고 56층, 992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 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서울 관악구 전통시장에서 스마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관악구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생경영과 동반성장을 위한 '관악구 전통시장 스마트 금융결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따라 금주부터 카드결제 단말기 무상 교체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스마트 결제로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개선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협약 시점부터 우리은행 관악동작영업본부 내 영업점에서 관내 전통시장 23개소 1600여개 점포를 직접 방문해 신규 카드 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고, 단말기 유지와 관리 비용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단 ▲가맹점 결제대금계좌를 우리은행 사업자통장으로 이용 또는 변경 후 2년 간 유지 ▲우리은행 가맹점 결제대금계좌로 매월 1회 이상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직전연도 1년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악구는 전통시장 내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화된 결제 방식으로 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가 대폭 증대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와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에 따라 최대 33만 원까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일제히 올렸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3∼3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액수 기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KT로 휴대전화 단말기 15종에 요금제에 따라 5∼33만원을 지원한다. 갤럭시 Z플립5·폴드5와 갤럭시 S22 시리즈가 지급 기종으로 추가됐으며, 아이폰14 시리즈와 갤럭시 Z플립4·폴드4는 전환지원금 지급액이 약 2.5배 올랐다. 월 9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매할 때 5∼8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KT는 "정부 정책의 적극 협조 및 고객 편익 확대 차원에서 전환지원금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갤럭시 Z폴드5, S23 시리즈, 아이폰14 시리즈 등 단말기 13종에 대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13만2천∼32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갤럭시 Z폴드4를 구입하면 요금제에 따라 최대 72만원인 공시지원금과 최대 28만원인 전환지원금을 더해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는 9월 25∼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4)에 해외 50개국의 국방제품 구매 결정권자들이 초청된다. DX KOREA 조직위원회(이사장 김영후)는 전시회의 주목적을 '방산 수출'로 기획해 정부가 주도하는 K-방산 수출 정책을 뒷받침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시회 참가기업들의 수출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50개국을 초청해 방산 비즈니스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조직위는 서울에 상주하는 주요 국가의 무관들과 전시회 관련 협조를 마쳤으며 다음 달 초에는 주한 무관단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방산 제품 구매 국가가 구매 계약을 한 뒤 제품 생산은 자국 현지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해 현장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당 국가의 기관이나 기업도 초청할 예정이다. 'DX KOREA 2024'는 KOTRA의 해외구매자 유치 지원사업에 선정돼 참가기업들에 매력적이라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참가기업들이 전시회 참가비용을 일반관리비로 인정받게 된 것은 업체들의 참가 결정을 수월하게 할 전망이다. 조직위원회는 방위산업 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조금씩 싸졌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천638.2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원 내렸다. 지난주까지 7주 연속 상승한 휘발유 판매가는 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2.8원 하락한 L당 1천713.4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9원 내린 1천606.5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646.6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08.6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번 주 L당 1천538.2원으로 직전 주 대비 1.5원 하락하며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 수출 감소, 미국 주간 원유 재고 감소, 러시아 정유 시설 피격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6.2달러로 직전 주보다 2.9달러 올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4.7달러 상승한 99.8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2.7달러 오른 106.0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우방의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덜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한국 통상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이날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자 정상회의 참여국인 일본과 한국을 CFIUS의 백색국가(white list)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중심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안보 위험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갖췄고 미국과 잘 협조한다는 이유로 '예외 국가'로 지정해 일부 규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한국, 일본, 독일 등은 '예외 국가'로 지정돼 있지 않는데, 여 선임위원이 한국의 '예외 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4·10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광주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한 후보는 광산구갑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정형호 후보로 나타났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보유 재산으로 83억2천만원을 신고한 정 후보는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자녀의 소득과 오피스텔 분양 수익에 따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55억5천494만원의 세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박균택 후보는 10억9천239만원을, 같은 당 서구을 양부남 후보는 8억5천899만원을 납부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새로운미래 광산구을 이낙연(4억5천612만원) 후보, 민주당 동구남구갑 정진욱(3억914만원) 후보, 민주당 서구갑 조인철(3억7천905만원) 후보, 국민의힘 동구남구을 박은식(1억9천311만원) 후보도 고액 납세자였다. 현 체납자는 없었고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했던 후보는 2명이다. 개혁신당 서구을 최현수 후보가 1천674만원을 내지 않았었고 박균택 후보는 252만원을 체납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