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2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기존 부산세관 청사 위치)에서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대지면적 1만 2794㎡(3,876평), 연면적 1만 8318㎡(5,551평) 규모로 총사업비 315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최초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오는 2025년 9월 완료될 예정이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구조보강, 석면 마감재 철거 등 노후시설 개선공사로 건축물 안전성 향상과 외벽 단열 보강, 냉·난방 시설 기계 설비 교체 등으로 에너지 효율 절감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항 후 150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한 부산세관의 역사적·공간적 가치를 향유하고 대형 국책사업인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주변 환경변화와 조화되는 청사 경관과 시민 개방 공간 조성으로 지역사회와 균형 있는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부산세관 청사는 1970년 준공되어 건축 50여년이 경과한 노후화로 누수를 비롯해 각종 결함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노후 청사를 대체할 새로운 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부산세관 청사가 가지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자산 건전화 태스크포스팀(TF)’을 신설하는 한편, 자금 확보를 위해 해외에 투자한 부동산 자산 매각에도 나섰다. 12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신설 TF는 롯데건설이 진행 중인 전국 사업 현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재구조화, 투자금 회수 등을 결정하게 된다. TF는 이미 외부 회계법인과 함께 전국 사업장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사업성과 예상 수익, 사업 장기화 리스크 등을 고려해 사업장을 분류할 계획이다. 공사를 진행하며 받지 못한 미수채권이나 보유 주식·자산 등을 평가해 사업성이 낮은 현장은 정리할 예정이다. 우량 사업장으로 분류된 현장은 본PF 전환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앞서 롯데건설은 사업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서울 남대문 도시형생활주택 등 사업성이 낮은 현장을 정리했다. 2022년부터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선 충당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 6일엔 금융권과 협약을 통해 2조8000억원 규모의 장기펀드 조성에도 성공했다. 지난해 사업장 재구조화와 자금 확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에서 100억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한 영업점에서 상가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대출을 내준 사실이 발견돼 금감원이 지난 11일부터 수시검사를 시작했다. 담보물에 대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고의 대출한 경우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금감원 검사를 통해 횡령‧배임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민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 내규를 위반한 부당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은행이 입은 실제 손실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로 소비자 피해가 폭증하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12일 방심위는 한 달 동안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 주요 물품은 의약품, 의료기기(콘택트렌즈와 도수 있는 안경 등),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 등 판매가 금지되거나 청소년 유해 물건(전자담배기기 등) 등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다. 방심위는 이들 제품군을 모니터링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서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들까지 버젓이 판매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제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소비자들 역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등을 신중히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겨울 추위로 환기가 부족하면 실내 라돈 농도가 짙어질 수 있다며, 공기 중 라돈의 위험성과 저감 방법을 소개했다. 12일 세스코에 따르면, 라돈은 자연 발생 방사성 기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흡입하면 주로 폐에서 이온화 방사선을 배출해 세포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폐암이 될 수 있다. 라돈이 폐암 외 혈액암·피부암·뇌암·심장마비·뇌졸중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많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라돈 사망자가 훨씬 많다’고 경고한 바 있다. 라돈은 은둔의 살인자(Hidden Killer)로 불릴 만큼, 무색·무취여서 피해를 알기 어렵다. 고농도에 노출되어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집에서 호흡하는 라돈의 양을 별도로 측정해야 할 이유다. 라돈은 암석·토양·건축자재 등에 있던 우라늄이 보다 안정된 원자핵 상태가 되기 위해, 몇차례 자연적 붕괴 결과로 생성된다. 라돈의 모핵종 우라늄 반감기는 수십억년 이상이다. 시간이 지나도 안전해지지 않는다. 라돈에서 안전한 공간은 없다. 주택과 지하에서 농도가 더 짙지만, 고층 아파트·학교·사무실도 예외는 아니다. 생활공간을 둘러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은행 전남본부는 12일 대강당에서 관내 농축협 여신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해 여신 실무교육 및 건전여신 추진 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대회를 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규정 준수를 통한 여신사고 예방, 부실여신 사전 차단을 위한 역량 증대, 여신 건전성 증대를 통한 연체감축 등을 결의했다. 채권관리 실무 기초, 부동산 담보 취급 시 유의 사항, 농축협 자체 채무조정제도 등에 대한 실무교육도 이뤄졌다. 박종탁 본부장은 "건전 여신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실무교육을 통한 직원의 여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탄소경영 플래티넘 클럽'에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CDP는 세계 금융 투자 기관의 위임을 받아 주요 상장·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 대응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사 최초로 5년 이상 아너스클럽 지위를 유지해 명예의 전당 격인 '플래티넘 클럽'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CDP 플래티넘 클럽 연속 편입은 신한금융이 금융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녹색경영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왔다는 증명"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장(김정)은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산업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항 최대 탱크터미널사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현장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2일 관세청 제도 개선 후, 실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석유 블렌딩 제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 지원을 통한 오일탱크업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방문 컨설팅과 교육·설명회 실시로 시행 초기, 차질없이 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소속기관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울산세관을 방문했다. 김정 세관장은 “최근 우리 기업의 수출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2일 제 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통관보수료 체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부와 2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표창과 관세청장 표창 등이 진행 됐으며 총 1123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소득으로 증명할 수 있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청년도약계좌 지원강화방안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올해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청년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확대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개선된다. 지금까진 가구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개인소득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요건의 불충족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번 가구소득 요건 완화로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금융위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 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