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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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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국부론 250년, '따뜻한 자본'을 다시 묻다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윷놀이는 막판까지 승부를 알 수 없어 더욱 흥미롭다. 그러나 재미있는 윷놀이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한다. 규칙이 모호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해석이 엇갈리고, 결국 즐거운 놀이가 다툼으로 번지기 쉽다.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다. 자유로운 경쟁이 활력을 만들어 내지만, 그 자유는 정해진 규칙 위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규칙이 없는 자유는 경쟁이 아니라 혼란에 가깝다. 독과점과 담합은 바로 이러한 시장의 규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겉으로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공정한 흐름을 왜곡하고 소비자와 경제 전체에 부담을 떠넘긴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같은 규칙을 따르고, 그 규칙이 공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올해는 'The Wealth of Nations'이 출간된 지 정확히 250년이 되는 해다. 1776년 세상에 나온 이 책은 흔히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이자 경제학의 고전으로 불린다. 같은 해 북아메리카에서는 독립선언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태동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흐름이 시작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체계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환율은 뛰고, 금리는 갈 곳이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지금,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주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로 이어진다. 2월 금통위가 전제했던 ‘완만한 물가 경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환율 흐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 에너지 가격 급등 → 달러 강세 → 원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경로다. 당시 환율은 반년 만에 1200원대 초반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고, 안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분양 톡톡] 4월 첫째 주 청약…서울 신길·서초 포함 6810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첫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도심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가 공급되며, 전주 대비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신길뉴타운과 서초권 신규 단지가 시장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일반분양 37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메트로시티’ 등이 주요 청약 단지로 꼽힌다. ◇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 핵심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다. 포스코이앤씨가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2054가구 규모로 이 중 47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1~84㎡로 구성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더해, 여의도~광명~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도선초, 영남중, 대영초·중·고 등 교육시설과 신길근린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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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주차장 재위탁 통해 특수관계인에 이익 넘겨준 공익법인, 국세청 철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차장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차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킨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억대 법인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E는 특수관계인 F에게 공익법인 소유의 건물 부설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했다. 특수관계인 F는 G업체에 주차장 관리를 재위탁하여 G업체가 특수관계인 F를 대신하여 주차장을 실제로 관리하게 했다. 쉽게 말해 실제 운영업체 중간에 특수관계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게 했다. 주차장 관리 명목으로 특수관계인 F에게 발생한 수입과 특수관계인 F가 G업체에 지급한 용역수수료의 차액은 공익법인 E가 특수관계인 F에게 분여한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법인세 등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이슈체크] 썰물처럼 빠져나간 달러예금…이란戰 환율급등에 60억달러 감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란 전쟁 발발 후 은행 달러예금 잔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대외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서고, 신규 매수에는 신중해진 까닭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예금 잔액은 총 598억7천825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2월 말 기준 잔액(658억4천336만달러)보다 59억6천511만달러(9.1%) 줄어든 규모다. 달러예금 잔액이 한 달 만에 60억달러 가까이 급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기존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고 신규 자금 유입도 줄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671억9천387만달러)보다는 73억1천563만달러(10.9%) 감소했다. 이 같은 예금 감소세는 환율이 오를 만큼 올라 추가 상승 기대가 크지 않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방증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올해 2월 27일 1,439.7원에서 다음 거래일인 3월 3일 1,466.1원으로 급등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변곡점이 됐다. 이후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며 점차 고점을 높여

경제일반

'공정위 상임·비상임 위원 9명서 11명으로 확대'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의결됐다. 1일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공정위 내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1명씩 더 늘리는 내용이다.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공정위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의 9인 체제가 지속돼 왔다.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며 공정위 소관 사건이 급증했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병목 현상이 생겨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위는 또 생활협동조합 업무의 주무 부처를 현행 공정위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위는 독립유공자 선(先)순위 유족의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범위를 기존의 손자녀 등에서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시점에 생존해 있는 유족의 2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개의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또 국가·독립유공자에 대한 유족 보상금을 생활 수준을 우선 고려해 주도록 하는 국가유

관세

관세청, 항공기 결항 땐 '800달러 이내 면세품' 의무 반납 없앤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기체 결함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될 경우, 여행객이 면세품을 반납하기 위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마련된 '관세법 시행령'의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결항이나 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여행자가 기본 면세한도인 미화 $800 이내로 면세품을 구매했다면, 물품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기존에는 면세점 물품이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판매된다는 원칙 때문에, 단 1달러짜리 물품이라도 전량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전원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물품을 회수하는 데 보통 3~4시간이 소요되어 여행객들의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별도의 반납 절차 없이 즉시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에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체 구매품 중 면세 한도($8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증권

한국거래소 ‘역대급 불장’에 실적 개선...작년 순이익 7000억 돌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KRX)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서 비롯된 역대급 불장에 힘입어 지난해 7천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내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다. 거래소는 1일 감사보고서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천772억원으로 전년도(3천776억원) 대비 52.8% 증가한 내용 등의 2025사업연도 영업실적을 공개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9천197억원과 7천89억원으로 각각 69.7%와 67.1% 급증했다. 직전 사업연도 14조9천233억원 수준이었던 자산총계도 23조7천528억원으로 59.2%나 많아졌다. 영업수익 현황을 들여다보면 거래 및 청산 결제 수수료가 8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하고, 증권회사수수료(369억원)와 대차중개수수료(256억원)가 33.6%와 75.5%씩 늘어나는 등 수수료 수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상품예탁결제수수료(81억원·+384.4%)와 펀드결제수수료(31억원·+15.2%),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가(23억원·+53.8%) 등도 증가했다. 작년 6월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코스피 불장이 본격화하면서 그간 주식거래 수요가 급증한 것이 수익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업 · 재계

기아, 올 상반기 대규모 채용 실시…ICT 등 총 34개 부문 인재 등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아가 청년 취업 기회 확대화 모빌리티 신사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이후 최대 규모 채용에 나선다. 1일 기아는 ICT·제조솔루션·PBV·재경·글로벌사업 등 총 34개 부문(채용 공고 181개)에서 상반기 집중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입 채용의 경우 4월 1일부터 13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는다. 이어 전환형 인턴 채용은 8일부터 20일까지, 경력 채용 15일부터 27일까지 각각 지원서를 받는다. 직무별 채용 공고 및 지원 자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인재 채용 플랫폼 ‘기아 탤런트 라운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함께 기아는 청년층에게 채용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대학교 캠퍼스 11곳에서 채용 홍보 프로그램 ‘기아 헤리티지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회사에 따르면 ‘기아 헤리티지 팝업 스토어’는 기아의 80년 역사를 이끈 도전과 혁신 정신을 소개하고 동문 선배 현직자의 직무 소개와 커리어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또 지원자는 이곳에서 기아의 역사를 다룬 ‘헤리티지 미니 전시’를 관람하고 PV5 차량으로 운영하는 ‘헤리티지 카페’의 다양한 식음료 메뉴를 즐길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이슈체크] 보험사 순익 12조, 전년比 15%↓…자기자본은 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보험실적 악화 탓에 약 12조원으로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0개의 당기순이익은 12조2천172억원으로 전년보다 14.5% 감소했다. 업권별로 생보사는 4조9천680억원으로 전년보다 11.8% 줄었고, 손보는 7조2천492억원으로 16.2% 줄었다. 생보사는 손실계약 증가와 예실차(예상과 실제 수치 간 차이) 손실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됐고, 보험금융비용 증가로 투자손익도 악화됐다. 손보사는 장기·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됐지만, 이자·배당 증가로 투자손익은 일부 개선돼 이를 상쇄했다. 작년 수입보험료는 266조6천595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 생보사는 127조 5천61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늘었고, 손보는 139조1천533억원으로 10.0% 증가했다. 생보사는 보장성보험(12.7%),변액보험(2.8%),퇴직연금(46.4%) 등의 판매가 늘었지만, 저축성보험(-4.6%)은 감소했다. 손보사는 장기보험(7.0%),일반보험(5.0%),퇴직연금(33.3%) 등은 늘었지만, 자동차보험(-

건설 · 부동산

[이슈체크] 수주 잭팟의 역설…해외건설, 수익성 ‘남기기’서 갈렸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해외 수주 확대가 이어지며 건설사들의 외형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얼마를 따냈느냐보다 그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남기고 있느냐가 성적표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을 보면 같은 해외 시장에서도 손실을 처리하는 방식과 이후 수익성 회복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 삼성물산, 안정적 수익 구조…“하이테크 의존의 한계”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하이테크(반도체 공장) 중심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부문 매출은 약 13조 원대, 상사부문은 14조 원대 수준으로, 각각 34.7%와 35.9%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부문 내에서는 하이테크 사업이 핵심 수주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회사 측은 올해 수주 목표 23.2조 원 가운데 약 6.8조 원(약 30%)을 하이테크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건설계약 총 도급액은 약 98조원, 계약잔액은 약 29조원 수준으로, 향후 실적을 좌우할 물량 역시 상당 부분 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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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0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