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금)

  • 맑음동두천 6.0℃
  • 구름많음강릉 9.5℃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5.5℃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6.9℃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9.8℃
  • 구름많음고창 2.1℃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6.6℃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4.6℃
  • 구름조금경주시 4.1℃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대구본부세관, '2021년 3월 참일꾼' 박진영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대구세관 박진영 관세행정관을 '2021년도 3월 대구본부세관 참일꾼'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박진영 행정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및 손수건 등 국민생활 밀착 제품의 원산지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중 중국산 영유아용 가제손수건의 원산지 위반 첩보를 입수했다. 이를 빈틈 없는 수사를 통해 부정수입 업자를 검거(1500만장, 45억원)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 행정관은 잠복수사 등을 통해 범행 장소인 비밀창고 5곳을 발견하여 압수수색했다. 위장구매 등을 통해 원산지의 국산 둔갑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로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하여 국내 유통시킨 수입업자를 검거하여 과징금 7천만원 상당을 부과, 검찰에 고발했다.

 

서재용 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힘쓰는 한편, 국민안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데스크칼럼] 세무사법 개정안 헌재 심판 먼저 받겠다는 국회 '묘안일까, 자충수일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위원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이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만장일치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명의 헌법학자를 조세소위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으나 찬반이 맞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해당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재의 견해를 묻기로 하고 지난 19일 질의서를 보냈다. 위헌성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세무사의 주요 직무 8가지 중 회계장부작성 즉 기장대행은 세무대리의 시작점이고, 세무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업무이며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등록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를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