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공무원연금을 소폭 개정해 발생한 재정절감액은 애당초 지급되지 않아야 하는 돈인데 정치인들이 이것을 마치 세금수입이 생긴 것으로 간주하고 재정절감액의 20%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한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어이없고 황당한 발상이라는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기수급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안에서는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정해 온 기수급자들의 연금액을 향후 5년(2016~2020년)간 인상하지 않는다는 수준에 그쳤다.
납세자연맹은 “개혁이후에도 여전히 상위1% 부자인 고위관료들은 퇴임 후에도 월 7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연봉 87억 퇴직관료나 100억원대 부동산 부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8월말 기준 매달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7만5000여명에 이르는데, 이 인원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고 지적했다.
보험료를 더 걷어 연금액을 올리겠다며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합의한 데 대해 납세자연맹은 “가계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인상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가 줄고 기업원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돼 저소득층에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아주 높아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연기금 상당액이 대기업주식에 투자(국내주식투자 올해100조 돌파)돼 가계소득이 기업소득으로 이전되는 효과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재 공무원연금의 모습은 미래의 국민연금의 모습”이라고 전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땐 보험료 인상과 당초 국가가 약속한 연금액을 깎을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젊은 세대가 감소해 오른 보험료를 낼 사람이 적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처럼 자기들만 배부르면 된다고 개혁을 반대하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 지경에 이르면 믿었던 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들의 자살과 연금은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특히 얼마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우리의 현행 적립식국민연금제도 아래서 매년 50조씩 늘어나는 국민연금기금이 소득재분배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점을 인용, “미래를 대비하는 정치지도자라면 피케티 교수가 비판한 ‘적립식국민연금제도’를 유럽처럼 ‘부과식연금제도(나라재정에 맞게 세금이나 보험료를 걷어 현재노인에게 연금을 지급(예: 기초연금))’로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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