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국세청, 서기관 승진 나왔는데 고위직 인사는 감감 무소식

4급 서기관 승진인사 24명 내부망 공지...발표는 이달 말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인사의 기준이 될 고위공무원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을 잡는 첫 단추인 만큼 조속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국세청은 1년에 두 번 전반기와 하반기에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반 년치 국세행정방향을 정한다.

 

국세행정은 대부분 업무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이 없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을 맞이해 중요한 개편을 앞두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취임하면서 ▲민생경제 안정과 혁신성장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과 악의적인 탈세행위 대응 ▲구성원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등 국세행정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등 새로운 국세청을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 수족인 지방국세청장 인사가 점차 미뤄질 전망이다.

 

인사 대상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 1급지 지방국세청 외에도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등 2급지 지방국세청들도 대거 수장을 바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첫 관문인 1급 승진자 서류가 인사혁신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에서 인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탓에 인사혁신처 업무가 과부화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측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4급 서기관 승진인사는 이와는 무관하게 일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내부망을 통해 올해 서기관 승진인사 공지를 게재했다.

 

승진 인원은 24명, 발표 시기는 이달 말이 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