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계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올해 연말까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청년 및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 지원을 위해선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022년 수준(1.7%)으로 동결한다. 그간 학자금 대출금리는 2021년 1학기 2.0%, 2021년 2학기 1.85%, 2022년 1학기 1.7%, 2022년 2학기 1.7% 수준이었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도 당초 올해까지던 것을 오는 2025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통신요금과 관련해선 기존 5G 요금제 이상 구간 등의 다양한 5G요금제 추가출시를 적극 유도하고 공공와이파이를 시내버스 2만대와 공공 4400개소 등 증설한 예정이다. 이에 중소 및 중견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와 통신사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먹거리, 생필품 등 생계비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대한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 대상이다.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이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차상위 이하 가구와 한부모가족 대상 바우처 단가를 인상한다. 기저귀는 현행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조제분유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생리대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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