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총 4만8천개 업체가 피해를 입고, 이 가운데 약 1천개사는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천790억원, 피해업체는 4만8천124개로 최종 집계됐다.
미정산 금액별로는 4만3천493개 업체(90.4%)가 1천만원 이하의 피해를 입었다. 전체 미정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414억원)였다. 미정산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개사로 전체의 2.1%에 불과하지만, 피해액은 1조1천261억원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 생활·문화, 패션·잡화, 여행 순으로 미정산금액이 많았다. 디지털·가전 피해액이 3천708억원으로 29.0%, 상품권 피해액이 3천228억원으로 25.2%를 각각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기재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도 미정산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지원책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총 1조6천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해 피해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피해업체 지원자금의 대출금리가 최저 연 2.5%로 내려간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의 고위 협의회 관련 참고자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연 3.51%(소진공) 및 3.4%(중진공)에서 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현재 3.9∼4.5%에서 3.3∼4.4%로 하향 조정한다. 보증료율은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한다. 이로써 피해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와 보증료율 합계는 기존 4.4%∼5.5%에서 3.8%∼4.9%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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