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 미정산 현황, 금융감독원 집계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기재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도 미정산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지원책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총 1조6천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해 피해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피해업체 지원자금의 대출금리가 최저 연 2.5%로 내려간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의 고위 협의회 관련 참고자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연 3.51%(소진공) 및 3.4%(중진공)에서 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현재 3.9∼4.5%에서 3.3∼4.4%로 하향 조정한다. 보증료율은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한다. 이로써 피해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와 보증료율 합계는 기존 4.4%∼5.5%에서 3.8%∼4.9%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