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관련 규율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는 여야 합의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정감사 내용을 요약한 자료로, 금융당국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특히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독과점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도 요청했다. 불법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접속 차단 심의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상장 기준 및 절차 보완도 요구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 육성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무위는 금감원에 다수 거래소의 가격 정보를 제시하고 실태를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또 상장 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요청사항들은 금융당국의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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