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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EU의 새 법으로 급변 예고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많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체들 중 상당수가 새로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초기 2000개 이상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등록되었지만, 자본금 요건이나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제도(KYC) 등의 강화로 대부분의 업체가 생존하지 못했다.


현재 에스토니아 내에서만 약 45개의 업체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비슷한 사례는 폴란드나 체코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등록 절차 덕분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섰지만, 새로운 규정 발효 후에는 대부분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은 암호화폐 산업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매우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라이선스 취득 비용만도 3만~8만 유로에 이를 정도로 부담이 크다.


또한 각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AML 및 KYC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큰 과제로 다가온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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