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올해 국세수입 10월까지 192.5조…전년比 15조 ↑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원 늘어났다. 올해 세수는 추가경정예산 상 국세수입을 달성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행하고 1~10월 누계 국세수입이 19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9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 수입 진도율은 89.2%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1%보다 7.2%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부가세(-4000억 원)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수가 늘었다. 주요 세목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와 부동산거래량이 늘면서 소득세가 6조7000억 원(누계), 법인신고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조8000억 원(누계) 증가했다.

10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317조7000억 원, 총지출은 319조2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조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2조5000억 원 적자다. 9월 말 기준으로는 각각 18조5000억 원 적자, 46조3000억 원 적자였다.

부가가치세(국내분)은 1·4·7·10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어 납부가 이뤄지는 달에는 총수입 및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수지도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10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3조5000억 원이다. 10월엔 국고채 상환이 없어 9월(545조5000억 원)보다 채무 규모가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세수실적 호조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9월말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올해 세수는 견조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경 상 국세 수입(215조7000억 원)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매월 20일경 발행하던 ‘월간 재정동향’을 10일 앞당겨 발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