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에서 체납된 세금규모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을 해소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 3구가 서울청 체납실적의 발목을 붙잡는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경기 고양 정,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11~2015년 전국 세무서별 국세 체납 총액’에 따르면,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5년 연속 현금정리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지목됐다.
현금정리율이란, 밀린 세금 중 국세청이 그 해 받아낸 세금의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체납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지방국세청의 현금정리율은 2011년 28.70%, 2012년 28.66%, 2013년 30.67%, 2014년 32.71%, 2015년 34.53%를 각각 조금씩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전국 평균 현금정리율에는 상당한 정도 미달된 것이다.
국세청 산하 6개 지방청의 연도별 현금정리율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5년간 독보적인 꼴찌였으며, 2015년의 경우 31.24%를 기록해 가장 높은 현금정리율을 나타낸 광주지방국세청의 45.56%에 크게 못 미쳤다.
연도별 전국 평균 현금정리율은 각각 2011년 39.63%, 2012년 37.95%, 2013년 39.48%, 2014년 38.68%, 2015년 37.90%를 기록했다.
<표-1> 2011-2015 지방국세청 연도별 현금정리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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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광주청 | 42.69% | 44.81% | 43.53% | 44.13% | 45.56% |
대구청 | 47.80% | 43.30% | 45.99% | 43.29% | 44.34% |
부산청 | 42.81% | 41.74% | 42.60% | 39.30% | 42.34% |
대전청 | 41.07% | 36.45% | 40.87% | 40.40% | 39.38% |
중부청 | 34.71% | 32.75% | 33.20% | 32.71% | 34.53% |
서울청 | 28.70% | 28.66% | 30.67% | 32.22% | 31.24% |
(자료 : 국세청)
서울시 25개구 중 가장 큰 체납 문제 지역은 이른바 부자동네인 강남 3구였다. 지난해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3조6917억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전체 체납총액 8조4013억원의 43.9%에 달했다.
체납발생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체납금액 중 국고로 환수한 실적, 즉 현금정리율도 매우 낮다는 것이다. 강남 3구의 현금정리율은 2011년 27.41%, 2012년 25.84%, 2013년 27.67%, 2014년 29.78%, 2015년 27.02%로 전국 평균은 물론 서울청 평균보다도 낮았다.
또한 강남 3구와 비 강남 3구간 비중 차이도 2011년 2.24%에서 2015년 7.53%로 급증했다.
<표-2> 2011-2015 서울지방국세청 체납발생 현황(단위: 억원)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강남 3구 | 35,589 | 39,309 | 37,547 | 39,690 | 36,917 (43.9%) |
非강남 3구 | 48,743 | 47,504 | 46,931 | 46,466 | 47,096 (56.1%) |
합계 | 84,332 | 86,813 | 84,478 | 86,156 | 84,013 (100.0%) |
(자료 : 국세청)
<표-3> 2011-2015 강남 3구와 非강남 3구의 현금정리율 비교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강남 3구 | 27.41% | 25.84% | 27.67% | 29.78% | 27.02% |
강남 3구 외 | 29.65% | 30.99% | 33.08% | 34.30% | 34.55% |
(자료 : 국세청)
한편, 지난해 전체 국세체납액은 26조5857억원으로 2011년 대비 3조2000억원 증가했다. 2011~2015년 동안 체납발생총액은 127조165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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