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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감원 국감, KB사태 오락가락 징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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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금융 사태에서 드러난 금감원의 오락가락 징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KB금융 사태는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제재심의위원회 간의 엇박자로 일을 더 크게 증폭시켰다”며 “이에 보이지 않는 실세의 손이 작용했다는 말도 있는데 제재심의 양형결정은 어디서 나왔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정식회의가 아닌 저녁자리에서 경징계가 결정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식회의가 아닌 식사자리에서 의견조율 한 것은 편법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최 부원장은 “늦은 시간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처음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전원 일치했다”고 말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엽합 의원 역시 “이번 사태로 금감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는데 제재심 위원장은 금감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나”라고 질문, 최 부원장은 “원장이 지시하거나 당부한 적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또 “제재심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고 자문위원 아닌가”라는 신 의원 물음에 최 부원장은 “재재심은 원장의 안이 아니라 검사국으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신 의원이 “원장의 뜻이 어떤지도 보면서 심의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독단적인 결정인가”라고 묻자 “독단적인 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최 부원장이 답하자 신 의원은 “사과 한 마디 없다. 들어가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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