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만 연금수령기간을 2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제도로 인해 연금저축 계약의 1/3(200만명)을 차지하는 손보사의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80세 이후 적용되는 3% 저율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세율을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 했다.
 

그러나 현재 은행과 증권, 생보는 연금수령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손보사의 연금수령기간만은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25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80세까지 연금수령을 완료해야 한다. 이 때문에 80세부터 적용되는 최저세율인 3%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심재철 의원은 "200만 명에 달하는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들만 80세 이후 적용되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는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이 같은 제도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