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산업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부실 우려기업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13년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0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우리은행 등 13개 일반은행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이 1.70%, 산업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평균 1.93%인데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산업은행의 부채는 현재 150억원 가량으로, 합병을 앞두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부채까지 합할 경우 부채는 총 230조 가까이 늘어난다.
문제는 현재 건설, 해운업황 부진으로 인해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이 구조조정 중이고 향후에도 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아 올해 산업은행 흑자목표 6000억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특히 산업은행은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서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이학영 의원은 "산업은행은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대출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 장래성 없는 기업에 대한 대출유예 성격의 자금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