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가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의료·고용·교육 등 10개 분야에 대해 2060년까지의 재정규모 등 전망 실시했지만 재전건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기초연금 지출은 2013년 GDP 대비 0.32%에서 7.4배 증가한 2.39%로 급증하는 반면 교육지출은 저출산으로 인해 GDP 대비 지출이 감소하는 결과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 증가요인을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지출 증가, 공적연금의 적자보전 증가·이자 지출 증가 등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전망결과를 비공개로 하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준비했다"며 "국회, 언론 등에서 정부측의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대한 자료요구시 국감 이전에는 ‘작업 진행 중으로 대응’하고, 국감 이후에는 총량자료는 제공하되 각종 한계를 명시하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는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공개하고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재정건정성 강화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의 임기는 고작 5년이지만, 국민은 계속 정부가 만든 부채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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