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가계대출 구조개선 실적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내고 있는 거치식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비거치식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주가 신청하면 기존 대출 은행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신규 대출을 인수해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20조원 한도로 시행한 후 시행 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한도(현 2조원) 상향 조정 등을 통해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혁신성 평가지표에 가계대출 구조개선 실적이 반영된다.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해준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별로 만기, 상환구조, 금리구조에 따라 대출금의 0.05%∼0.30%를 출연료 부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금융권 스스로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저소득‧저신용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외에 추가적으로 최대 800만원까지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에게는 전환대출 대출금리 등을 인하하는 상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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