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인사까지 보름도 채 안 남았다. 올해는 코로나 19 세정지원, 방역 등으로 국세청 전체가 분주한 가운데 국세청 변혁을 위한 시동까지 걸었다. 인사의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기 1년 2개월로 단명하고 김대지 국세청장이 그 뒤를 이었지만, 검증 문제로 한 달여간 취임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결단의 키워드는 힘의 중심이다. /편집자 주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직이 움직이려면 권력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권력이 없는 조직은 사분오열하게 되어 있다.
현재 국세청 고위직을 둘러싼 형국은 춘추전국시대 말엽에 가깝다.
선두의 위치에 해당하는 국세청 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조사국장은 모두 행시 38회가 점유하고 있고, 행시 37회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키고 있다. 국세청 조사국장은 1급이 아닌 2급 직위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준 1급으로 취급된다. 특히 국세청 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는 국세청에서 ‘태자’의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연말 1급 승진인사 한 자리(중부지방국세청장)는 행시 37회 선임 국장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들의 평은 모두 좋다.
강민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징세법무국장 시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고,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도 기획조정관에서 국세청 혁신을 안착시킨 동시에 탁월한 수완가란 평가를 받는다. 김창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유통, 양도 부문 탈루를 차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 방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세청 내에서 유력인사로 지목되려면 국세청 진골라인을 거쳤거나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 진골라인은 서울청 국제조사국장-서울청 조사4국장-국세청 조사국장이며, 특별한 관계 정도 내세우려면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 아니면 그 정도 인재를 알던가. 그렇지만 국세청 본청 행시 37회 국장들 가운데 이에 부합하는 인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비고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비고시 1급 발탁은 순전히 능력본위 인사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력구조와 100% 무관하지 않다. 과거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두 명의 비고시 출신 인사를 1급 직위에 장기배치했는데 행시로 고착된 판을 능력으로 깼다는 호평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견제 수를 제거했다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됐다.
따라서 중부청장 승진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두 가지 중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
행시 37회의 입지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선두그룹인 38회와 37회 간 격차를 줄이거나. 내년 상반기에 서울청장 등 요직에 행시 37회가 배치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지만, 권력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한 번 바뀐 대세는 거스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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