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인사발표까지 보름이 채 안 남았다. 올해는 코로나 19 세정지원, 방역 등으로 국세청 전체가 분주한 가운데 국세청 변혁을 위한 시동까지 걸었다. 인사의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기 1년 2개월로 단명하고 김대지 국세청장이 그 뒤를 이었지만, 검증 문제로 한 달여간 취임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결단의 키워드는 힘의 중심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인사 요인이 있는 본청 선임국장 9명 중 절반 이상은 대구경북 출신이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창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조정목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그 주인공이다.

 

영남권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비중은 더욱 압도적이다.

 

부산경남 출신으로 강민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동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있다.

 

반면, 非영남출신은 단 두 명으로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울 출신, 오덕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경기 안성 출신이다.

 

상대적으로 인사 변동성이 약한 지방청장급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는다. 임광현 서울청장 충청, 이준오 중부청장 전북, 구진열 인천청장 서울, 이청룡 대전청장 경남, 송기봉 광주청장 전북, 최시헌 대구청장 경북, 임성빈 부산청장 경남, 이현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전북이 각각의 출신지다.

 

이중 명예퇴직이 예정된 이준오 중부청장, 구진열 인천청장, 최시헌 대구청장을 제외하면 영남 9명, 비영남 5명이다.

 

지난 정부에서 비경북 출신 행정고시 인사들이 국장~서기관급에서 일부 명예퇴직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 비영남권의 대두

 

따라서 앞으로의 고위직 인사에서 비영남 출신 인사들의 부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 김대지 1기 인사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에 서울 출신 노정석 국장을 배치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예단하기 어려운 지역은 호남이다.

 

호남 출신 중 가장 높은 직위에 임명된 문희철 국세청 차장(전북 출신)은 일 외에 다른 생각 없이 공직을 거친 인재라는 평가다.

 

일 외에 다른 생각을 품지 않으며 김대지 국세청장으로부터 상당수 재량권을 부여받은 것도 그러한 배경에서라는 설명이다.

 

호남 출신 주요 인물들로서는 송기봉 광주청장(전북-서울 한양공고), 이현규 교육원장(전북-전주고)이 있다. 다만, 한번 지방청장급에 임명되면 영전 또는 승진 이동 가능성이 크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예단이 쉽지 않다.

 

이 밖에 송바우 서울청 조사1국장(전북-광주 숭일고)은 행시 38회 출신이지만, 72년생으로 연말 본청 국장 이동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거론된다.

 

김재철 서울청 조사3국장(전남-순천고)은 비고시 가산점의 영향권 내 있다.

 

비고시들은 경력 면에서는 행시 출신보다 연차가 더 높으므로 이동에 제약은 없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취임식-첫 관서장회의에서 비고시 발탁을 거듭해서 약속했으므로 명분도 충분하다.

 

같은 비고시 출신인 이현규 교육원장, 오덕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비고시 가산점을 적용하더라도 전북과 전남 간 안배 문제도 중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국세청 인적 구조상 본청 국장 이상급에서 ‘전남’ 출신 인재가 품귀 상태가 다년간 지속된 탓이다.

 

◇ 인사요인 최종 되짚기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인사 시 지역 간 안배의 중요성이 커진다.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다.

 

스펙시대라지만, 인사는 기본적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타인은 믿기 어렵고, 한두 다리를 거쳐서라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신뢰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 인사의 핵심은 지역과 연고를 얼마나 형평있게 분배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국세청장은 부산, 1급에서는 차장 전북, 서울청장 충청, 부산청장 부산이라는 점은 중부청장(1급) 승진에 있어 비영남권 인사들에게 일정 부분 가산점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준 1급인 국세청 조사국장까지 넣어 영남-비영남 판도를 재설정하면 다른 해석도 나온다.

 

영남권은 김대지 부산청장-임성빈 부산청장, 비영남권은 문희철 국세청 차장-임광현 서울청장-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등으로 나뉜다. 영남권 1명이 1급에 추가되는 것이 꼭 지역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김대지-임성빈 그룹은 전체 경력을 볼 때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러한 점이 영남권에 대한 가산점을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영남권 출신인 본청 선임국장들에게도 조명이 비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비고시 변수는 기본적으로 어느 인물을 1급후보로 올리든 지역안배와 비고시 등용 부문에서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밖에 본청 경력 작용여부, 서로 상이한 개성과 이력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후보자들의 능력은 큰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거론된다. 능력은 누구나 갖췄으되 현재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정한 일을 할 인물이 누구냐가 인사 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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