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의뢰를 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일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개인사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대형 피아노를 옮기다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그는 평소 화물차로 이삿짐을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이날은 다른 회사로부터 피아노를 운반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작업 중이었다. 유족은 공단에 A씨의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공단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기업이 도급받은 작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에게 일을 의뢰한 회사가 일의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했고 일에 필요한 비용과 식대를 제공한 점, 개인사업자로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2터미널을 파리 거리로 변신시킨다. 신세계면세점은 6일 디올 뷰티(Dior beauty)와 함께 ‘플랑 드 파리(PLAN DE PARIS)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를 기념해 10월 20일까지 인천 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팝업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플랑 드 파리’ 테마로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는 디올 하우스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 30 몽테뉴(30 Montaigne Avenue)의 우아함을 담았다. 중앙에 디올의 아이코닉한 건축 요소를 높이 6m 규모로 팝업 매장에 구현해 여행객들이 파리에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매장 전면에는 우아한 디올 로고와 함께 세련된 흑백 패턴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이는 파리 거리 지도를 연상시켜 디올의 럭셔리한 패션하우스 무드를 더욱 강조한다. ‘플랑 드 파리’ 팝업 스토어는 디올 뷰티의 ‘플랑 드 파리 리미티드 에디션’을 비롯 메이크업, 향수, 스킨케어의 브랜드 주력 제품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험할 수 있다. 먼저 뷰티 전문가와 함께 하는 스킨케어 컨설테이션 서비스 및 ‘플랑 드 파리 리미티드 에디션’을 활용한 메이크업 터치업 서비스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6일 시내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 자본금과 전문 인력이 기준에 맞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 또는 역량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10월 말까지 시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전체인 9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곳을 말하는데, 자본금 3억원 이상에 상근 전문인력 2인을 배치하고 사무실도 확보해야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 시설, 전문인력)에 맞는지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업체가 약 1천곳에 달하는 만큼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이용한다. 업체가 카카오톡 등 앱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내면 시가 열람하는 방식이다.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서류 미제출 또는 위법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선다. 요건에 맞지 않는 부실 업체가 나오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인도·태평양 정책 포럼'을 열고 글로벌사우스 핵심 지역이자 한국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센터에서 개최된 포럼에는 고려대 아세안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아세안 전문가가 다수 참석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세안과의 다층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교역 투자 협력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이슈에서도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협은행 입사 후 최연소 여성부장, 최초 여성 부행장, 최초 여성행장 등 잇따라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며 화제의 중심에 올랐던 강신숙 현 수협은행장이 이번에도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수협은행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강 행장을 포함해 총 6명의 후보자가 차기 수협은행장 자리에 도전한다. 강 행장 이외 인물은 김철환 전 수협은행 부행장,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 박양수 수협은행 부행장, 신학기 수협은행 수석부행장, 양제신 전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다. 내부 출신인 강 행장, 김 전 부행장, 박 부행장, 신 수석부행장 이외 강 교수와 양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외부 출신이다. 평소 수산업에 관심이 맣은 것으로 알려진 강 교수는 앞서 두 차례 은행장 공모에도 도전장을 낸 바 있다. 양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업계에서 도전장을 내리라 예상치 못했던 인물로 전해졌다. 모범관행에 따라 현 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Sh수협은행은 지난달 29일 은행장 후보 공개모집에 돌입했고, 이날까지 차기 행장 선출을 위한 서류를 접수받았다. 이후 일정은 행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선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5일(현지시간) OPEC+(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 연대체) 8개국이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자발적 원유 감산을 11월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OPEC은 이날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UAE,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OPEC+ 8개국은 하루 220만 배럴의 추가 자발적 감산을 11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후에는 월 단위로 감축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필요에 따라 조정을 철회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등 대형 산유국 8개국이 지난해 11월 참여한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은 올해 11월까지 시한이 연장된 뒤 내년 11월까지 서서히 축소돼 산유량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과잉 생산한 이라크와 카자흐스탄은 내년 9월까지 과잉 생산된 물량 전체를 완전히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OPEC은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3%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월가 유명 투자자의 전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캐피털 창업자는 이날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연준이 현 5.25∼5.50%의 '비상금리' 정책에서 물러서면서 금리를 3%대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3%대 금리에 머무를 것이란 점"이라며 "우리는 제로(0) 금리나 0.5%, 1%로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워드 막스는 신중한 투자전략과 경제에 대한 통찰 제시로 월가 전문가들이 의견을 경청하는 원로 투자자 중 한 명이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막스가 보내는 투자 메모 서한이 도착하면 메일함에서 가장 먼저 읽어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막스 창업자는 경기 전망에 대해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기업이익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정상(normal)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제와 투자세계에서 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의료기기 제조업체 루트로닉과 화학제품 제조업체 ㈜씨앗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루트로닉과 ㈜씨앗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루트로닉에는 과징금 7억9천37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는 1억6천220만원,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일신회계법인에는 8천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루트로닉은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이사회의 청산 결의까지 받은 바 있지만, 영업권과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대여금도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씨앗에는 과징금 5억1천66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1억320만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는 1천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씨앗은 매출을 조기 인식하거나 가공 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았으며,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차기 Sh수협은행장에 강신숙 행장을 포함해 6명의 후보자가 서류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강 행장, 신학기 수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양수 수협은행 부행장, 김철환 전 수협은행 부행장, 양제신 전 하나은행 부행장,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가 지원서를 제출했다. 수협은행은 공개 모집으로 지원서를 접수한 뒤, 행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선발·면접을 한다. 최종 면접 대상자는 오는 12일 결정되고, 면접 예정일은 오는 23일이다. 차기 행장 임기는 2년이다. 후보추천위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3명과 수협중앙회 조합장 2명까지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최종 행장 후보로 선정되기 위해선 4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수협은행 첫 여성 행장인 강 행장이 연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조정제 씨 ▲ 별세 : 2024년 9월 5일 오전 10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오후 5시30분부터 조문 可·6일부터 15호실) ▲ 발인 : 2024년 9월 7일 오전 11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