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조였지만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비율은 2.9%다. 정부는 오늘(27일)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수입은 39조600억원(6.5%)증가한 651조8000억원이다. 국세를 15조1000억원(4.1%)더 걷고 기금 같은 세외수입을 24조 5000억원(10%)상향했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좋지 않고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 건전성은 이제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다부처 협업예산으로 재정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 3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증언 등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정 혹은 특정 현안에 대해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가 허위로 발언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즉 정부 관계자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의 허위발언이 지적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8월 27일 낮 2시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대강당. 이곳에는 ‘제27대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 북부⬝남부지역을 비롯해 강원 영동⬝영서지역의 세무관서장 25명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청사에 들어섰다. 3,600여명에 이르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직의 수장으로 부임하는 박재형 신임 청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새롭다. 2018년말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직을 떠나고 5년 8개월만에 청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이다. 이날 취임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취임사, 꽃다발 증정, 폐식, 축하 인사교환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재형 신임 중부청장은 백승권 운영지원과장의 안내 의전을 받으며 대강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행사장의 박수 소리가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행사장에는 중부국세청 각 국실의 관리자와 직원대표, 그리고 25개 세무서의 대표로 일선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행사사회를 맡은 이규완 행정팀장(MC)의 안내 멘트로 시작된 취임식은 행사와 관련된 사전안내가 자세히 소개됐다. 행사를 마치고 인사순서는 국장, 세무서장, 과장, 팀장, 직원 순으로 진행한다는 내용과 행사이후에는 청장께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다만, 각 업계가 환불 주체를 놓고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올해 안에 집단 분쟁조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부처, 각 업계와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건물 회의실에서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와 관련해 합동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공정위, 금융위 등 정부 측 인사들과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여행사 및 한국여행업협회,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관련 업계 관계자 등 모두 20여명이 참석했다. 문체부와 공정위가 이달 초 여행업협회와 여행사 관계자들을 모아 티몬·위메프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 적은 있으나, 여행업 피해 관련 부처와 업계가 모두 참석해 합동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액 분담방안을 놓고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PG사 등 각 업계 입장을 들은 뒤 피해 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협조해달라고
◇일시 : 2024년 8월 27일 ◇ 전보 ▲ 상호금융팀장 최상아 ▲ 회계제도팀장 태현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서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네이버페이는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참가해 아파트 매물 및 단지를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는 '부동산 VR 매물·단지투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긴타레 스카이스테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 등은 이날 네이버페이 부스를 방문해 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부동산 VR 매물·단지 투어는 3차원(3D) 디지털 트윈 기술로 아파트 단지와 매물 실내를 온라인에 그대로 복제한 서비스다. 현장 관람객들은 VR기기를 착용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복원된 아파트 단지와 매물의 내부를 탐색하고 단지의 시간대별 일조량과 매물의 공간 구조, 깊이감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핵심 기술은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랩스가 만든 디지털 트윈 설루션 'ALIKE(어라이크)'다. 어라이크 설루션은 현재 서울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등 국내외 주요 도시와 대규모 복합공간에 활용되고 있다. 앞서 네이버페이는 지난 20일 모바일과 PC
▲ 고인 : 이금선 씨 ▲ 별세 : 2024년 8월 27일 오전 ▲ 빈소 : 경남 산청군 원지산청장례식장 ▲ 발인 : 2024년 8월 29일 오전 ▲ 전화 : 055-974-123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사혁신처는 2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 4천577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통해 행정직군 3천270명, 과학직군 1천307명이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 단위 합격선은 통계·외무영사 직류가 89.33점, 일반행정 86.00점, 선거 행정 82.66점 등의 순이었다.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 단위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86.66점, 일반기계, 전기 80.00점, 산림자원 77.33점 등으로 나타났다. 1차 시험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61.3%(2,805명), 여성 38.7%(1,772명)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8.9세로 지난해(28.5세)보다 소폭 늘었다. 연령대별로 20∼29세가 2,956명(64.6%)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448명(31.6%), 40∼49세 157명(3.4%), 50세 이상 12명(0.3%), 18∼19세 4명(0.1%) 순이었다.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지방 인재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지방 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적용으로 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신규 특허를 받게 됐다. 아울러 제주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는 특허 갱신을 받았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는 27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으로 경복궁 면세점이 선정된 것과 관련 보세화물 관리 체계의 적정성(132점)과 인력 시설의 적정성(121.33점)을 두고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환산점수(500점)와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500점)를 합해 1000점 만점에 907.39점을 받아 최종 신규 특허를 받게 됐다. 또 호텔신라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사회환원 상생 협력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 등으로 405점을 받아 총 점수인 1000점 만점에 853.33점을 받아 특허 갱신을 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 총재는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자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뒷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한은의 결정을 두고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내수 진작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한은의 금리 동결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비판과 관련해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치중했다는 점"이라면서 "제가 지금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