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2분기 은행권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0.53%로 전분기말(0.50%) 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 동기(0.41%) 대비로는 0.12%p 올랐다. 부실채권비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지원 등으로 2020년 2분기부터 낮아지다가 2022년 9월(0.38%)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6월 말 기준 부실채권 규모는 14조4천억으로 전분기 말(13조4천억원) 대비 1조원 증가했고, 2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6조4천억원으로 전분기(4조5천억원) 대비 1조9천억원 증가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5조원으로 전분기(3조1천억원)보다 1조9천억원 늘었다. 대기업은 5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천억원 증가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4조5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7천억원 급증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천억원 늘어난 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을 살펴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 말보다 0.04%p 상승한 0.65%였다. 대기업여신이 0.04%p 하락한 0.44%, 중소기업여신이 0.08%p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무겁게 생각하며. 치열하게 창의적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이 인사상 우대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마침내 일을 이룬다(훈민정음 해례본 내용의 일부 재해석)’는 말처럼, 우수인재가 미래의 핵심자원으로 성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 26일 제58대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한 박광종 청장이 이날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의 한 대목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창제, 측우기 등 과학기술 발전, 4군6진 등 군사력강화 등 무수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글자들이 하늘(천)과 땅(지), 사람(인)이 어우려져 소리와 뜻을 자아낸다는 점이 핵심이다. 세종대왕은 그중에 사람을 중성에 비유, 하늘과 땅 그리고 일과 물건을 연결 짓고 살려내는 존재로 드러낸다. 원문은 “ㅏ與ㆍ同而口張 其形則ㅣ與ㆍ合而成 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이며, 국립국어원은 지난 2008년 “ㅏ는 ㆍ와 한 종류인데 입을 벌리니 그 모양인즉 ㅣ와 ㆍ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것이며, 천지의 활용이 사물에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조였지만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비율은 2.9%다. 정부는 오늘(27일)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수입은 39조600억원(6.5%)증가한 651조8000억원이다. 국세를 15조1000억원(4.1%)더 걷고 기금 같은 세외수입을 24조 5000억원(10%)상향했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좋지 않고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 건전성은 이제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다부처 협업예산으로 재정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 3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증언 등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정 혹은 특정 현안에 대해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가 허위로 발언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즉 정부 관계자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의 허위발언이 지적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8월 27일 낮 2시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대강당. 이곳에는 ‘제27대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 북부⬝남부지역을 비롯해 강원 영동⬝영서지역의 세무관서장 25명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청사에 들어섰다. 3,600여명에 이르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직의 수장으로 부임하는 박재형 신임 청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새롭다. 2018년말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직을 떠나고 5년 8개월만에 청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이다. 이날 취임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취임사, 꽃다발 증정, 폐식, 축하 인사교환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재형 신임 중부청장은 백승권 운영지원과장의 안내 의전을 받으며 대강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행사장의 박수 소리가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행사장에는 중부국세청 각 국실의 관리자와 직원대표, 그리고 25개 세무서의 대표로 일선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행사사회를 맡은 이규완 행정팀장(MC)의 안내 멘트로 시작된 취임식은 행사와 관련된 사전안내가 자세히 소개됐다. 행사를 마치고 인사순서는 국장, 세무서장, 과장, 팀장, 직원 순으로 진행한다는 내용과 행사이후에는 청장께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다만, 각 업계가 환불 주체를 놓고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올해 안에 집단 분쟁조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부처, 각 업계와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건물 회의실에서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와 관련해 합동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공정위, 금융위 등 정부 측 인사들과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여행사 및 한국여행업협회,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관련 업계 관계자 등 모두 20여명이 참석했다. 문체부와 공정위가 이달 초 여행업협회와 여행사 관계자들을 모아 티몬·위메프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 적은 있으나, 여행업 피해 관련 부처와 업계가 모두 참석해 합동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액 분담방안을 놓고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PG사 등 각 업계 입장을 들은 뒤 피해 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협조해달라고
◇일시 : 2024년 8월 27일 ◇ 전보 ▲ 상호금융팀장 최상아 ▲ 회계제도팀장 태현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서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네이버페이는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참가해 아파트 매물 및 단지를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는 '부동산 VR 매물·단지투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긴타레 스카이스테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 등은 이날 네이버페이 부스를 방문해 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부동산 VR 매물·단지 투어는 3차원(3D) 디지털 트윈 기술로 아파트 단지와 매물 실내를 온라인에 그대로 복제한 서비스다. 현장 관람객들은 VR기기를 착용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복원된 아파트 단지와 매물의 내부를 탐색하고 단지의 시간대별 일조량과 매물의 공간 구조, 깊이감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핵심 기술은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랩스가 만든 디지털 트윈 설루션 'ALIKE(어라이크)'다. 어라이크 설루션은 현재 서울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등 국내외 주요 도시와 대규모 복합공간에 활용되고 있다. 앞서 네이버페이는 지난 20일 모바일과 PC
▲ 고인 : 이금선 씨 ▲ 별세 : 2024년 8월 27일 오전 ▲ 빈소 : 경남 산청군 원지산청장례식장 ▲ 발인 : 2024년 8월 29일 오전 ▲ 전화 : 055-974-123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사혁신처는 2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 4천577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통해 행정직군 3천270명, 과학직군 1천307명이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 단위 합격선은 통계·외무영사 직류가 89.33점, 일반행정 86.00점, 선거 행정 82.66점 등의 순이었다.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 단위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86.66점, 일반기계, 전기 80.00점, 산림자원 77.33점 등으로 나타났다. 1차 시험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61.3%(2,805명), 여성 38.7%(1,772명)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8.9세로 지난해(28.5세)보다 소폭 늘었다. 연령대별로 20∼29세가 2,956명(64.6%)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448명(31.6%), 40∼49세 157명(3.4%), 50세 이상 12명(0.3%), 18∼19세 4명(0.1%) 순이었다.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지방 인재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지방 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적용으로 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