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소속 이수정 외국변호사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가 주관하는 ‘아시아 지역 우수 여성 변호사 15인’에 선정됐다. ALB는 매년 주요 업무 성과, 평판, 고객과 동료 피드백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여성 변호사 15인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13개 국가에서 155명의 후보 중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이수정 외국변호사가 선정됐다. 국내 외국변호사로서도 이수정 외국변호사가 최초다. 이수정 외국변호사는 율촌 노동팀의 부팀장이자 노동조사센터의 부센터장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다양한 노동 관련 업무 및 조사사건들을 수행해왔다. 한편, 율촌은 지난해에도 국제분쟁팀 소속 안정혜 변호사가 ‘아시아 지역 우수 여성 변호사 15인’에 선정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이순임 씨 ▲ 별세 : 2024년 8월 22일 오후 ▲ 빈소 : 대구시 수성구 모레아장례식장 103호 ▲ 발인 : 2024년 8월 24일 오전 9시 ▲ 전화 : 053-801-999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24년은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의 원년이다. 지난 6월 30일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IU)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MiCA는 전문 79개 조항, 본문 126개 조항, 6개 부속서로 구성된 가운데 총 34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가상자산법 교과서이자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들도 지난해 ‘가상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자국법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9월 9개항의 개괄적인 기준안을,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11월에 9개 분야 18개 조항의 세부 권고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 권고안들은 세계주요 7개국(G7) 및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상자산법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19일부터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거래기록 생성·보관, 사업자의 임의적인 입출금 금지, 해킹 등에 대비한 사업자 보험가입 등 이용자 보호 ▲미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소속 성 김 고문(태평양 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이 미국외교정책위원회(NCAFP)가 주관하는 ‘조지 F. 케넌상’(George F. Kennan Award for Distinguished Public Service)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성 김 고문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를 넘어 오랜 공직생활을 함께해 온 여러 상사, 동료, 후배들의 노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와 외교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외교정책위원회는 미국 정부·학계·재계 전문가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싱크탱크다. 조지 F. 케넌상은 미국의 전설적인 외교관인 조지 F. 케넌(George F. Kennan)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4년 제정된 상이다. 미국 국익 향상에 중대한 공헌을 한 인사에게 매년 수여한다.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WB) 총재,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존 헌츠먼 주 중국·주러시아 미국대사 등 세계적인 명망가들이 수상g나 바 있다. 올해는 성 김 고문과 함께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소비 회복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최근 민간소비 흐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은 호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의 핵심인 민간 소비는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한은은 민간 소비 회복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높은 물가수준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소득개선 지연 ▲고령화·저출산 등 각종 구조적 요인 등을 꼽았다. 우선 펜데믹 이후 누적된 물가 상승이 민간소비 회복 지연에 영향을 줬다. 특히 필수재 비중이 큰 생활물가의 누적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높았다. 이 같은 상황은 필수재 지출 비중이 큰 취약계층의 구매력 위축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여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내구재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비 회복을 구조적으로 늦추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전체 인구 비중이 확대된 점이 경제 전반의 소비 성향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센터장 최경일)과 함께 ‘광장 프렌즈 캠프’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장 프렌즈’는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상시적인 교류를 통해 탈북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 지원 활동으로 2018년 시작한 이래 올해로 5기째를 맞이했다. 이날 프렌즈 캠프에는 광장의 변호사 10명과 탈북 대학생 1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보드게임을 하며 친목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이들은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실제로 5개월 동안 일대일로 만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 간다. 최경일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센터장은 “광장 프렌즈 프로그램은 단순한 멘토링이 아니라 프렌형과 프렌제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만남을 가지고 친목을 쌓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프렌형(변호사)과 프렌제(대학생)가 형제처럼 도움을 주고 받으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권태안 광장 변호사(연수원 42기)는 “광장 프렌즈가 로펌의 대표적인 공익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지난 22일 ‘2024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 대상 단체로 ‘삼천포블루스(사진전시)’와 ‘화 오페라단(공연)’를 선정하고 결연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은 BAT로스만스가 사천문화재단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각 예술, 사진 전시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삼천포블루스’는 ‘촌;티 <청춘이 머무는 사천>’을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개최, 오는 9월부터 서울과 사천에서 순차적으로 전시를 진행한다. ‘화 오페라단’은 ‘사천 핫플 유랑단 <사천투어>’라는 제목으로 음악, 미디어, 연극이 어우러진 융합예술공연을 오는 12월 선보인다. 김지형 BAT사천공장 공장장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예술가들에게 꿈을 실현하고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이 어느덧 7년차를 맞이했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 예술가들이 한국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내일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2일 사천시청에서 진행된 결연식에는 BAT코리아제조(이하 BAT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부 비공개로 한 국책연구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이미 발표된 자료라며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세청의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일부 비공개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심판청구서에는 ‘국세청의 일부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제재 방안 연구는 국민의 재산권, 기업의 영업 자유와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한국세법학회가 2022년 6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연구다. 국세청은 해당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주요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연구는 2022년 국세청이 개최한 ‘국세행정포럼’에서 주제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2022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된 자료가 이번에 비공개된 보고서와 대부분 일치하고, 해당 자료는 국세행정포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6월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장재수 남부천세무서장이 '세무회계 선'의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한다. 장재수 세무사는 1986년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후 서울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일선세무서,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4년 6월 남부천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명예럽게 퇴직했다. 꼬박 22년을 조사분야에서 근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정기 및 정기 세무조사, 법인사업자의 주식변동 조사, 개인의 재산제세 조사 등 다양한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특히 국제거래조사국 6년의 경험을 살려 기업의 해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등 법인세,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세 등에 중점을 둬 납세자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장 세무사는 특히 다양한 조사부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때 납세자를 보호하고 대변할 전망이다. 장 세무사는 본지 통화에서 "납세자에게 억울한 과세와 조세범칙 처분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세무사가 될 것"이라면서 "국제거래조사국 6년의 경험을 살려, 기업의 해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등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를 놓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23일 명동점 및 온라인몰에서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력만점 인기 캐릭터들과 함께 하는 ‘캐릭터 대전’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취향 저격 캐릭터를 앞세워 가을 연휴에 해외 여행을 떠나는 국내 가족 단위 여행객 및 개별여행객(FIT)의 눈길을 끌 예정이다. 이번 '캐릭터 대전'에서는 ‘내 최애 캐릭터는 누구?’ 타이틀로 각종 인기 캐릭터들이 경쟁하는 고객 참여형 온라인 투표 이벤트가 진행된다. 신세계면세점 온라인몰 회원가입 후 여권 정보를 등록하면 투표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 캐릭터 '카카오프렌즈'부터 최근 급부상한 K-캐릭터 '캐치! 티니핑'까지 국내외에서 사랑받는 대표 캐릭터 6종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에 투표하면 된다. 투표에 참여만 해도 추첨을 통해 캐릭터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한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면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캐릭터 상품에 대한 특별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를 통해 ▲잔망루피 ▲카카오프렌즈 ▲포켓몬스터 ▲짱구는못말려 ▲캐치! 티니핑 ▲산리오 등 총 6개의 인